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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조정소위(옛 계수조정소위)가 16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예산안조정소위는 이날 오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토대로 넘긴 예산안에 대해 본격적인 증감액 심사를 벌인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조정소위에 새누리당 8명, 새정치민주연합 7명이 참여하도록 의결했다.

사실상 예산안조정소위가 예산안 심사의 최종 관문이기 때문에 여야는 주도권을 잡기 위해 박차를 가했다. 새누리당은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법정시한인 12월 2일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낭비성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예산안조정소위를 앞두고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예산안이 통과됐지만 여야의 최대 쟁점인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지원 사업)예산은 아직 상임위를 넘어가지 못하고 처리에 난항을 빚고 있다.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비로 편성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 14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누리과정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으로 파행을 빚었다. 교문위는 우선 17일 잠정적으로 전체회의 일정을 잡아 놓은 상태지만 합의점 도출이 어려워 보인다. 이럴 경우 누리과정 예산은 결국 여야 원내지도부의 협상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정무위에서도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 소관부처의 예산안 처리가 남아있는 상태다. 여야가 보훈처 일부 사업의 예산 삭감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여야 간 파열을음 내고 있는 예산안들이 곳곳에 산적해있다. 야당은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예산, 창조경제 예산, 권력형·특혜성 예산 등을 삭감하고, 민생과 복지 예산을 늘리겠다고 벼르고 있다.

예산안조정소위는 예산안을 ‘칼질’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각 지역의 민원성 예산인 ‘쪽지예산’이 빈번히 이뤄졌다. 올해는 일단 여야 모두 ‘쪽지예산’, ‘카톡예산’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다만 상임위에서도 지역구 챙기기를 위한 ‘선심성 예산’이 대거 증액된 점을 감안하면 ‘쪽지예산’이 실제 사라질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다.

새누리당 예결위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시간에 쫓겨 예산안을 졸속으로 처리하다보니 비난을 받아왔다.”며 “원칙적으로는 이번 예산 심사에서 쪽지 예산은 없다. 쪽지뿐만 아니라 카톡예산, 문자예산 등도 다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예결위 간사인 이춘석 의원도 “예전에는 절차를 거치기 싫으니까 마지막 단계에서 쪽지예산을 집어넣는 것이었는데 문제가 없는 예산은 다 정상적으로 들어갈 루트가 있다.”며 “(쪽지예산을 없앤다고 하더라도) 절차를 거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성의만 가지면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예산안조정소위와 함께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세법심사에 나서는 조세소위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예산부수법안을 중심으로 세법 등을 심사하는 조세소위에서는 여야 간 치열하게 대립 중인 법인세·담뱃세 인상 여부를 다루는 만큼 심사 과정에서의 험로가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담뱃세 인상안이 포함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새정치연합은 법인세 정상화가 먼저라며 맞서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개정안(기업소득 환류세제)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배당소득 환류세제·근로소득 증대세제) 등 최경환 경제팀의 ‘3대 패키지’ 세법도 쟁점이다.

국회/박경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