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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현장 생중계
교육위원회 “도교육청의 안일한 교육행태 질타”
독도 교과서 전면 재검토 및 학생 안전 확보 요구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영식)는 11월19일 오전10시부터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감사에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보충 감사를 실시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지난 7일 본청 감사와 동일하게 부교육감을 비롯한 51명의 관계공무원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경북교육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질문이 이어졌다.

특히, 의원들은 독도교과서 교과내용 중 공식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일부 편향된 시각의 내용이 포함된 교과서를 인증교과서로 채택하여 2012년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진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더불어 독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북은 독도를 직접 관할하고 있는 지역인 만큼 독도교육 및 독도교과서의 전면 재점검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구자근 의원(구미)은 저소득층정보화사업과 관련하여, 통신비 지원내역 중 “유해차단서비스”의 경우 실제 효과가 미비한 점을 지적하면서,계약서상 선택사항임을 강조하며 교육부에서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부가서비스를 해지하여 예산을 절감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생활 속 일제 잔재물 중 하나인 가이즈카 향나무와 관련하여, 일선학교 등 높은 식재율과 심지어 교과목으로 지정된 실태를 질타하면서,교목지정 취소 및 점진적으로 제거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조현일 의원(경산)은 교육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청이 예산 전액을 지원하는 비즈쿨 대상학교가 적음을 지적하면서, 내년도 지원학교가 300여개로 증가되는 만큼 교육청에서 주도하여 공모사업에 경북지역의 많은 학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경상북도학생해양수련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수련지도원의 인원 부족을 지적하면서 학생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기관인 만큼 안전관리를 위해 인력관리 확보에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강영석 의원(상주)은 독도교과서와 관련하여, “신한일어업협정”이 일본의 독도영유권 억지주장과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되고 있는 현실을 강하게 질타하면서, 헌법재판소에서도 2001년 신한일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은 무관하다는 판결이 있었음을 강조하면서, 소수의 정치적․사회적 시각이 인증교과서에 포함된 오류를 지적하고 독도교과서 전면 재정비를 요구했다.

또한, “2018 경북교육발전계획”과 관련하여, 경북교육 우선과제에 대한 교육주체들간의 사고 및 시각의 차이가 큰 점을 지적하면서 교육주체들의 소통과 화합을 토대로 경북교육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최병준 의원(경주)은 교육비 특별회계 금고 지정과 관련하여, 동일 금융기관과의 연속적인 지정 계약을 지적하면서, 동일 금융기관 지정에 따른 장점보다는 금리문제 등 단점이 많음을 강조하고 향후 금고 지정시 여러 금융기관이 경쟁할 수 있도록 입찰조건 수정, 금리 기준 설정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18일자)
- 보조금 유용 및 배임 단체... 환수조치 미흡, 미온적 대처 질타
- 의료원, 적자폭 가중현실.. 특화된 전문병원으로 방향전환 유도해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황병직 의원(영주)은 11월 18일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조금을 유용한 단체에 대해 환수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강하게 질타했다.

황 의원은 지난 2008년경 ○○지역의 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 보조금을 유용하여 3,850만원에 대하여 보조금을 반환을 통보한 바 있고, 또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보조금 6,375만원 대하여 업무상 배임죄로 사법기관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아직까지 보조금 반환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더군다나 위 관련 단체의 모법인은 다른 사업 명목으로 최근에도 버젓이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국세 및 지방세의 징수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은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미온적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며, 금년말까지 보조금 환수 조치계획 수립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밖에 이정호 의원(포항)은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요양보호사)에 대한 수당 지급에 대하여 경북도가 법인시설에는 수당을 지급하는 반면, 개인시설에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도내 장애인․노인과 관련된 유사한 단체가 많다며 통폐합 유도를 촉구했다.

구미 출신의 김봉교 의원은 지난 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도내 대부분의 의료원이 적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현재 의료원 운영상 일반진료 사업과 공익의료 사업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는 힘들다고 지적하고, 특화된 전문성 있는 병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울릉 출신의 남진복 의원은 지역의 특정병원에 대하여 위탁사업을 몰아서 주고 있다며 해당 병원에 대한 집중 지원 이유를 캐 묻고, 타 지역의 병원에 대하여서도 형평성 있는 지원을 촉구했다.

또한, 울릉군 등 농어촌 지역 의료사각지대 공공서비스를 위해 공중보건의를 배정하고 있는데, 이들이 무단이탈 할 경우 주의․경고 처분에 그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농어촌 지역에는 공중보건의 역할이 상당하다며, 경각심 차원에서도 처분을 무겁게 할 것을 주문했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황이주 위원장은 소관 출자출연기관인 행복재단의 연도별 정책연구과제가 2012년도에는 20건 중 4건, 2013년도에는 27건 중 5건, 2014년도에도 27건 중 4건만 반영되었다며, 용역과제의 부실한 반영과 정책연계의 미흡을 지적했다.

경북/석용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