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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안 편성을 두고 여야의 진실공방이 치열하다.

황우여 교육부장관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이하 교문위) 여야 간사는 20일 누리과정 예산안 편성안에 구두 합의했지만 이를 번복,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날 처음 누리과정 예산안 편성이 알려진 건 교문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김태년 의원의 입을 통해서다. 김 의원은 “지금 황우여 장관과 양당 간사가 합의했다”고 전했다.

정부와 여야 간사의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5600억 원을 교육부 예산으로 편성해 예결위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키로 했다. 또 최종예산안에 따라 국비규모와 지방채 발행규모를 조정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곧바로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완구 원내대표와 협의 뒤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합의로 누리과정 예산 5600억 원을 국고부담하는데 여야가 합의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지방채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고 국고에서 지방채 이자 부분을 부담해준다는 의견 정도는 개진됐지만 우리 당 일각에서 다소 착오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원내지도부와 협의가 없었으며 즉각 중지하도록 했다”라며 강한 불만을 내비쳤다.

이후 교문위 여당 간사인 신성범 간사도 기자회견을 자청, “합의과정에서 당 원내지도부와 어떠한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는 파행 중인 교문위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이었다”며 “구두합의만 하고 당 지도부 추인을 받지 못해 큰 혼란을 야기한 책임을 지고 간사직을 사퇴한다”고 밝혔으나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를 반려했다.

누리과정 예산안 논란이 상임위에서 사실상 파행을 맞으면서 전체 예산안 파행으로 이어질 공산이 커졌다.

국회/박경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