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프린트하기

새해 예산안 심사시한이 1주일 남겨두고 여야가 막판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올해부터는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 자동 부의제가 시행돼 이달 말까지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내달 1일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된다. 본회의에 넘겨지게 되면 언제든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가 가능하다.

새누리당은 예산안 자동 부의제 시행 원년을 맞아 올해는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인 12월2일까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날치기’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 최종 처리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여야가 예산안 처리의 ‘시한’과 ‘내용’으로 맞붙는 형국이지만, 각자의 정치적 셈법이 예산안 처리 ‘날짜’를 두고 얽히고설키는 모습이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논평에서 “올해를 새해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 준수의 원년, 국회선진화법 준수의 원년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면서 “12월2일 처리 시한은 반드시 지켜야 할 절대가치”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합의안 마련에 실패하면 처리 시한인 12월2일 여당 자체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려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만큼 2일 본회의엔 정부안과 새누리당의 수정안이 함께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도 자체 수정안을 낼 수는 있지만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

그러나 이처럼 새누리당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키면 여야가 극한 대립으로 치달으면서 민생 입법 처리 등이 전면 중지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여야 합의가 전제된다면 12월1일 정부안을 자동 부의하지 않고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국회법 예산안 자동 부의 규정에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가 붙어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은 이 조항을 근거로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9일까지는 처리를 연기할 수 있다며 새누리당의 단독 강행을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어떤 경우에도 예산처리는 여야 합의로 해야 한다”면서 “야당의 합의가 없는 여당의 예산안 단독처리는 국회 마비 또는 국정 파탄이라는 국면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예산안 처리의 전제조건으로 누리과정 예산 합의 준수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지원 등을 요구한 뒤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과 창조경제 등 박근혜 대통령 관심사업 예산은 제대로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25일 정례회동에서 이 같은 예산안의 각종 쟁점들을 놓고 일괄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박경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