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창규(칠곡) 의원은 지난 11월 19일 개최된 경상북도의회 제27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2026년에는 5명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이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10여년 후에 마주하게 될 절박한 현실임을 강조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였다.
김창규 의원은 저출산은 청장년층의 고용과 생활기반의 약화, 세수부족에 따른 정부 재정 압박으로 각종 연금이나 복지의 축소, 기업의 매출 감소와 도산 위기 같은 다양한 문제를 불러 온다고 주장하고, 우리 사회는 아직도 결혼 적령기 여성의 고용을 기피하고 출산·육아 및 일을 병행하는 워킹맘에 대한 편견과 배려 부족,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저출산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김창규 의원은 저출산의 문제점을 제대로 공감하고 법과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TV와 라디오에 저출산 관련 프로그램의 정기적인 편성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예산 확보도 이루어 져야 할 것이라 주장하였다.
2014년 출산장려 홍보로 책정된 경북도의 예산은 1억2천만원으로 복지건강국 전체 예산의 0.09%에 불과하며 2015년에도 겨우 2억원이 책정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출산장려 홍보 예산 확대 편성을 촉구하였다.
또한 도내 모성보호제도를 모범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선정된 기업에게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현장에서 모성보호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더불어 저출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모성보호 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가 다시금 살아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경북/석용달기자
‘저출산 문제는 워킹맘에 대한 배려로 부터’
- 김창규(칠곡) 의원, 도 의회 제274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입력날짜 : 2014. 12.20. 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