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프린트하기

2015년도 인천시 살림살이 예산이 7조7644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예산안은 민생복지사업이 유례없이 대폭 삭감되고 법정경비인 분권교부세로 진행되던 사회복지시설 운영 예산 123억이 미반영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인천시의 재정위기가 복지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계는 지난 10월 말부터 17개의 직능협회와 단체가 참여한 '민생복지예산 삭감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1인 시위, 기자회견, 총궐기대회, 시장면담, 시의회면담을 통해 예산삭감 반대 투쟁과 예산복원 활동을 전개했다.

비상대책위는 예산분석 작업을 통해 복지 분야 예산이 증액됐다는 인천시의 주장은 국비보조사업의 매칭예산 뿐이며 실제로는 시 자체 예산으로 진행되는 민생복지예산은 대폭 삭감됐다는 것을 밝혀내기도 했다.

비대위는 전액 또는 일부 삭감된 복지예산 중에서 최소한 55개 사업 195억 원은 반드시 복원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에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여야합의로 39억7천만 원을 복원했다. 그러나 예결위는 지역구챙기기 쪽지예산을 메우기 위해 이마저도 11억7000만원을 삭감하고 말았다.

참으로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인천시는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강력한 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운영되던 선심성, 행사성 지출과 비효율적 예산 집행을 개혁해 재정의 건전성과 룰을 확립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보여준 행태들은 과연 예산편성과 심의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있었는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일방적이고 비원칙적인 예산수립은 시민들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 우리는 유정복 시장이 시민들의 합의를 얻을 수 있는 재정개혁 원칙을 다시 세우기를 바란다.

비대위는 이번 과정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유정복시장이 복지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했다는 점이다.

또 지난 12월5일 진행된 면담에서 유정복 시장은 1>내년 1차 추경에서 분권 교부세 미반영분 119억 원을 최우선적으로 반영 2> 지난 6․4 지방선거시기에 서약한 사회복지종사자처우개선 로드맵 마련에 대해 단기, 중기계획 작성과 협의 3> 삭감된 민생복지예산에 대한 의회의 합리적 조정에 동의와 추경에 재검토 약속을 했다.

인천시의회 역시도 비대위의 복원 요구에 대해 금번 상임위에서 복원되지 못한 민생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유정복 시장과 인천시의회의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볼 것이다. 만약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시에는 연기했던 2차 총궐기대회를 강력히 전개할 것이다.

내년 추경부터는 일방적인 예산 결정 행태를 벗어던지고 사회복지계와 충분히 사전협의 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유정복 시장과 인천시의회가 시민들의 동의에 기초하고 민생을 지키는 진정한 재정개혁을 추진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수도권/추선구 기자 sun@db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