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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16일 인천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근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CCTV설치 의무화·보육교사 자격제도 개선 등 보완 및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현안대책회의에서 “당은 아동학대근절특위를 설치해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장은 “경찰이 실시한다는 전국 어린이집 전수조사에선 또 어떤 사례가 접수 될지 지레 겁나고 불안하다”면서 “연간 9조원의 예산이 쓰이면서도 질적으로 퇴보하는 준비 안 된 과잉복지로 인해 많은 문제가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주 의장은 “지난 5년간 아동보호시설에서 754건의 아동폭력 및 학대사건이 발생했고, 2013년에는 무려 232건이 일어났다”며 “어린이집 원장의 책임을 강화하고 어린이집 운영 정지까지 이어지도록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아동학대 근절 특위는 정부와 현장실사와 대책회의를 거쳐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면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질을 높이고 어린이집 내 CCTV 설치를 의무화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새누리당 아동학대 근절 특위 위원장에는 안홍준 의원, 간사에 신의진 의원이 담당하고 이밖에 보건복지 분야와 법조 분야 의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국회/박경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