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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세금' 논란이 벌어진 연말정산과 관련, 여당이 출산공제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원장은 "저출산 대책을 하려면 출산에 관한 공제를 많이 늘려야 한다"고 발언했다. 기존 정부의 정책 방향과 다른 부분은 손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것은 2013년 세제개편 때 폐지된 출산공제 (200만 원)의 부활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주 의장은 특히 "가족공제는 1인당 얼마로 할 게 아니라 아이 한 명에 얼마, 드리고 둘째부터는 그의 2~3배씩 더해줘야 한다"고 언급하고 부양가족 공제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간이세액표의 조정 가능성도 내비쳤다. '더 내고 더 돌려받는 방식'에서 '덜 내고 덜 돌려받는' 방식으로 변하니 온도 차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며 "연말에 더 내는 문제는 간이세액표를 조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성린 정책위 수석 부위원장도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자녀의 경우나 독신자의 경우 축소액이 큰 것 같다"며 이 부분에 대한 보완 의지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소득공제를 시약공제로 전환하며 기존의 소득 역진성 (소득이 높을수록 혜택을 보는 구조)을 완화하는 것을 세제개편의 큰 틀로 유지하기로 했다. 주 의장은 "소득공제는 고소득층에 유리하다, 세액공제로 바뀌는 게 맞다."라며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인 손해 보는 사람을 가지고 난리 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세액공제율 인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나 수석 부의장은 "세액공제율을 일률적으로 높이자는 안은 문제가 있다"며 "이렇게 되면 세수 손실이 너무 크고, 고소득자도 같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설명한 뒤 "아마 한다면 중상층(총급여 7천만 원 안팎을 의미) 이하의 문제점에 한정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박경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