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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득세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이 불거지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즉시 헌행 제도 보완책을 마련을 지시했다.

21일 오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는 근로소득세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높여야 공정한 세정이라고 말하면서 저소득층 부담은 줄이고 고소득층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의 불만을 초래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며 "어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개인별 특성 등이 보다 정교하게 반영돼서 연말정산 때 과도한 세부담이 되지 않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정책 설계의 실수를 인정한 것"이라며 조세저항을 자초한 정부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전일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개인별 특성 등이 보다 정교하게 반영되서 연말정산 때 과도한 세금부담이 되지 않겠다고 발표했는데, 이것은 연말정산 정책 설계의 실수를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새로운 세법의 효과를 보면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의 일부 급여자 가운데서도 부양가족 공제, 자녀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 등을 받지 못해 예기치 않게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출산과 교육 등에 세제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국가 차원의 초저출산 해소 방향과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대표는 "정부는 손해보는 사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행 세금 제도의 보완을 반드시 해야 한다"며 "나라 살림을 위해서 걷는 세금 관련 제도는 납세자인 국민이 기꺼이 낼 수 있도록 합리적인 틀에서 매우 정교하게 짜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개편된 연말정산 제도가 사실상 증세라는 점을 시인하며 "증세냐 아니냐를 떠나서 세금을 더 내는 국민들은 이를 증세로 받아들이는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연말정책 설계를 잘못해 문제가 생긴 만큼 오늘 당정회의에서 (연말정산 관련 문제가 되는 부분을) 올해 부분부터 시정하도록 확정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도 "결과적으로 정교하게 설계되지 못한 세법 개정으로 5천500만원 이하 소득층과 5천500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 소득층을 중심으로 환급액이 정부 예상이나 발표보다 축소되거나 부담이 늘었다"고 정책 실패를 시인한 뒤, "정부로 하여금 상황을 면밀히 파악 검토하도록 해 당정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예상보다 세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난 사람에 대해선 자녀, 출산 등의 공제 항목과 공제 수준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한 다음 야당과 협의를 거쳐 법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내년부터 시행은 틀림없는 것이고 이미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오후 협의를 거쳐 시정될 수 있도록 당이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 지시에 따라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후 긴급 당정회의를 갖기로 했다. 그러나 김 대표 주장대로 올해 분부터 시정 작업을 할 경우 또 한차례 대혼란이 불가피해, 혼란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새누리당 관계자는 "직장인들의 세금에 손을 댄다는 것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민감한 사안인 줄 모르고 세수만 더 거두려 덤비다가 결국 화를 자초한 셈"이라며 "가뜩이나 현정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극심한 시점에 불에 기름을 부은 꼴이어서 올해도 국정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탄식했다.

국회/박경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