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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여·야 한 뜻…‘3월 초부터 시행 예정’

빠르면 오는 3월부터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 보육 대책위원회'(위원장 남윤인순 의원)는 기자회견을 열어 "어린이집 CCTV 설치와 아동학대 교사 및 어린이집 영구 퇴출 등을 담은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 안홍준 위원장도 이날 정책 간담회에서 "보육교사의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CCTV 설치 의무화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교사의 인권 문제를 고려해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에 반대해온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일부 의원들이 찬성 입장을 밝히며, 여·야의 뜻이 모여 2월 임시국회에서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3월 초 법 시행이 확실시 된다.

이와 함께 아동을 학대한 교사와 소속 어린이집을 영구 퇴출하는 이른바 '원 스트라이크 아웃(1회 적발시 영구 퇴출)'제도도 함께 법제화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국회/박경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