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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 것과 관련, 다소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특히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오는 4월 국회에서 논의할 뜻을 강조했다.

여야 모두 김 전 위원장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데는 한 목소리를 냈지만, 새누리당은 김영란법 보완 과정에 참고하겠다는 입장을,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각각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단 법을 시행한 이후 수정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10일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김 전 위원장의 의견을 기본적으로 존중하며 앞으로 국회에서 필요하다면 보완하는 과정에서 잘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김 전 위원장이 법 적용 대상이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기관 종사자 등 민간 분야로 확대된 데 대해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 데 대해 높게 평가하며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에도 공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부분이 빠진 것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국회에서 보완하는 과정에서 추후 논의할 여지가 있다"며 "적용 대상 중 가족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한 것이 아쉽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국회도 깊이 고민한 결과라는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김 전 위원장이 김영란법에서 이해충돌방지 내용이 제외된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낸 것과 관련해 세상에 100% 만족스러운 법은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김 전 위원장이 김영란법에서 '이해충돌방지' 부분이 빠진 것 등 일부 후퇴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 위헌의 소지를 제거하고 4월 국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만큼 1년 6개월이라는 시행 시기를 넉넉하게 둔 것도 시행령 등 제정 과정에서 명확한 부분을 명시하자는 것"이라며 "이 점을 상기하며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국회/박경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