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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어서 장차관 주요 일정만 말씀드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관께서는 부내에서 업무를 보고 계십니다. 차관께서는 오전 11시 30분에 한반도 미래재단 정기포럼에 참석하셔서 특강을 하실 계획입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남북 단일팀 구성에 대한 정부 입장을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정부는 광주 U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적극 지원해 나간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 단일팀 추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검토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질문> 오늘 조선중앙통신에서 보니까 북한의 러시아가 올해를 북·러 친선의 해로 선포했는데, 과거 북한과의 관계에 있는 국가와의 친선의 해를 선포했을 때 어느 정도 급의 인사가 양국이 서로 교류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가령 중국이 2009년도에 북·중 친선의 해를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인사교류 상황 ***
<답변>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보고 추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북·러 친선의 해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 선포한 것에 대해서.
<답변> 북·러 친선의 해 선포한 것에 대해서 통일부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논평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질문> 오늘 중앙일보 기사 가지고 통준위에서 해명자료가 나왔던데, 지금 보면 통준위 해명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사항들을 연구하고 있는데 해당 강연에서 정보위원장께서 ‘이런 합의를 통한 통일이 훨씬 부담이 적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하셨더라고요. 우리 정부에서 그러면 합의통일 외에 다른 형태의 통일은 준비 안하는 것입니까? 지금.
<답변>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오전에 통일준비위원회에서 해명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와대에서도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오늘 보도에 나왔던 내용이었던 통일준비위원회의 정종욱 민간부위원장이 한 강연내용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합의에 의한 평화통일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러한 입장에 따라서 통일준비위원회도 통일과정과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 등을 연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2가지인데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통일 방안하고, 그리고 현재 우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북한의 통일 추진방안이 무엇인지 2가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일방안은 지금 아시다시피 점진적인, 평화적인, 합의에 의한 통일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북측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일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 드리기보다는 나중에 확인을 하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북한이 어떤 통일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질문> 북한이 뭘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정부가 현재 알고 있는 북한의 통일 추진방안에 대해서
<답변>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답변 드리지 못하겠고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통일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질문> 개성공단 관련해서 오늘 일부 언론에 토지사용료 협의를 작년 11월에 요청해왔다는 기사가 있잖아요, 그 기사 사실관계와 그게 사실이라면 통일부 입장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안 그래도 보도가 나서 많은 문의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개성공업지구 부동산 규정 15조에 따라서 토지사용료를 올해부터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토지사용료 기준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 우리가 총국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공업지구관리기관, 우리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협의하여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작년 11월 북측 총국 실무자가 관리위원회를 방문해서 구두로 협의의향을 밝힌 바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협의제 당시에 노동규정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된 상황이었고 구체적으로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구두 의향은 북측에서 밝혀온 바가 작년 11월에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공식 통지문이나 공식 요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질문> 구체적인 액수도 나오고 이렇던데요.
<답변> 그 액수는 기사에는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데 그 구두의향만 전해왔었지 금액은 전해온 바가 있다는 것을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협의를 하자는 의향을 구두로 전해왔고 공식요청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방금 설명 드린 것처럼 노동규정 문제가 더 상위 개념이고 더 중요한 현안이었는데 그때 같이 대두가 되어서 따로 이 사안만 토지사용료 관련해서만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질문> 그러면 정리를 해서 우리 정부 입장은 토지사용료만 관련해서 협의에 응할 수 없다, 노동규정의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묶어서 협의를 하자는 입장인 것인지 그것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작년 11월에 총국 실무자가 우리 관리위원회 측을 방문하여 구두로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관련한 협의를 하자는 의향을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그 그음에 관련해서 노동규정 개정 현안이 대두되었고 그 개념은 노동규정 관련한 사안이 더 상위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협의를 그 당시에 토지사용료와 관련해서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아까 답변해주신 내용 관련해서 추가 질문인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연구하고 있다,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이라고 했는데 이 여러 가지 사항에 이런 기사에 나왔던 흡수통일이라든가 이런 방안들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하고요. 그다음에 정부 내 다른 조직에서도 체제통일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통일부에서도 이런 체제통일에 대해서 연구 중인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정부의 공식 입장은 합의에 의한 평화통일, 점진통일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통일과 관련한 여러 가지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연구 내용이 어떤 것이라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질문> 어제 조평통 서기국 보도로 대남 비방을 했는데, 그에 대한 정부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조평통 서기국에서 연이어 보도를 내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우리가 따로 입장을 설명하거나 할 입장은 따로 없습니다. 며칠 전에도 우리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매번 북한의 발표에 대해서 정부 입장을 발표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