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프린트하기

원유철 "건보료 저소득층 부담 증가… 당정협의에서 일괄 논의하겠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감사원의 건강보험 감사 결과 발표와 관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당정 협의에서 일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11일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에서 제도의 합리성과 집행의 적정성 점검 결과 부실한 체납 보험료 관리 등 여러 문제점 확인됐다"면서 "특히 소득 증가액 이상으로 보험료가 상승해 저소득층의 부담이 가중되는 점이 지적됐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모형을 치밀하게 검토해 실제 어떤 계층에 어느 정도 보험료 변동이 생기는지 보험 가입자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꼼꼼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원 의장은 경기도 광주에서 4세 어린이가 통학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일명 '세림이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원 의장은 이어 "보육현장에서 더 확실히 어린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보료 당정협의체 3차 회의는 오는 20일 열린다.

국회/박경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