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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임병철 대변인
<속기록 초안>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천안함 5주기 직후로 해서 민간단체가 대북전단 살포하겠다는 것, 날짜가 거의 박두해오고 있고 그쪽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어떤 대응이 있는지, 그 안에 인터뷰도 있고 그러니까 북한의 반발을 예상하는 정부의 대응이라든가 그 지역 주민들의 신변안전을 예상하는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밝혀 주십시오.

<답변> 일단 기본적으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사안으로 법적 근거 없이 강제적으로 규율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가 그동안 쭉 견지해 온 기본입장입니다.

다만, 그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위해를 주거나 공공질서를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명백한 한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북전단 살포를 공개적으로 예고하는 것은 해당지역 주민을 포함한 국민의 신변안전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키고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해당지역 주민들의 신변안전에 명백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같은 내용에 대한 질문인데, 거기에서 비공개로 하겠다고 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공개적으로 할 때만 뭔가 정부가 대책을 취한다’ 이런 얘기 같은데, 비공개적으로 할 때도 그 안에 인터뷰가 있으면 북한이 분명히 쏴서 떨어뜨리려고 할 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가 대응책은 없습니까?

<답변> 비공개로 할 경우에는 정부가 사전에 파악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에 대한 대응의 한계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3월 26일 경으로 박상학 씨는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그러한 움직임이 사전에 포착이 되고 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입장에 따라서 우리 해당지역 주민들의 신변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현실적인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개성공단 임금이요. 오늘 기업협회 회장단이 여당 지도부를 만나서 같이 대책을 논의를 하잖아요. 정치권으로까지 문제가 관심이 넓어진 것 같은데, 지금 위원회하고 총국하고 지금 임금문제를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인지 지금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것인지, 4월 10일 전에.

<답변> 일단 노동규정 등 개성공단의 제도개선에 관한 문제는 당국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다만, 당면한 최저임금 인상문제와 관련해서 조속한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기업들의 요구를 감안해서 기존 노동규정에 따라 5% 범위 내에서 관리위원회와 총국 간에 합의하여 인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관리위와 총국 간의 임금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향은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 정부도 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하기 때문에 북한이 이런 임금인상 문제에 있어서 해결을 위해서는 관리위와의 협의에 응해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 정부는 노동규정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 문제에 대해서 북한 당국과 협의·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나가고 북한으로 하여금 공동위원회에 조속히 호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계속 촉구해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조금 전에 최저임금하고 노동규정을 분리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최저임금을 위원회 총국사에서 해결을 하고 남북공동위원회를 열어서 노동규정 전반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까?

<답변> 일단 노동규정 개정 문제도 남북한 당국간에 빨리 협의·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북측이 이에 호응을 해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 당면한 현안문제인 이 최저임금 인상문제라도 먼저 협의하는 것이 우리 기업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노동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기존의 노동규정에 따라서 최저임금 상한선인 5% 범위 내에서 관리위원회와 총국 간에 합의하여 인상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질문> 5%로 합의하고 나중에 북한의 요구는 소급적용해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것인가요?

<답변> 그런 구체적 상황까지 가정해서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지금 최저임금 인상문제만 논의되는 것인지, 만약 개성공단관리위와 북측 총국 간에 어떤 채널이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거기에서 임금인상 문제만 의제로 올린 것인지, 아니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임금인상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료 산정문제도 시급한 현안인데, 이 문제는 어디에서 다루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토지사용료 문제 같은 경우에도 개성공단 공동위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관리위와 총국 간에 협상이 된다면, 협의가 된다면 그때 논의할 것인지, 말하자면 세 가지 중에서 임금인상만 다룰 것인지 아니면 세 개 다 얘기할 것인지 그것 발표해 주십시오.

<답변> 임금 인상 문제를 관리위와 총국 간에 서로 합의하여 인상한다는 것은 기존의 노동규정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관리위와 총국 간에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은 최저임금 인상 문제밖에 없습니다.

그 이외에 사회보험료 산정을 위해서 가급금을 노임에 포함시키는 문제라든지, 사회보험료 부분은 노동규정을 개정해서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고, 토지사용료 협의 부분은 어떤 채널에서 하겠다고 별도로 된 것은 없습니다만, 기존에 그런 토지규정에 따르면 북측 지도기관과 개발업자 간에 서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여튼 토지사용료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사회보험료 부분과 포함해서 그것은 당국 간에 서로 협의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질문> 이번에는 좀 다른 질문인데요. 북한이 다음 달 9일에 최고인민회의 13기 3차 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했는데, 통일부나 관계기관에서 혹시 어떤 의제가 그 회의에서 논의될지 이런 것을 예측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답변> 북한은 매년 4월경 말씀하신 대로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해서 전년도 결산 및 금년도 예산편성에 대해 논의를 하였고, 필요 시 조직사항과 주요 법제도 등에 대한 신설·개정 문제 등도 처리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거의 추이에 따라서 앞으로 북한이 최고인민회의에서 어떤 의제를 다룰 것인지 그런 동향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앞에서 질문했던 전단 문제인데요. 정부가 박상학 대표한테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낼 계획이 있는지요?

<답변> 공문을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DBS뉴스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