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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 대탑협기구 합의 도출 위해 공무원단체 설득 노력 당부

이완구 국무총리는 24일 공무원연금 개혁 등 주요 현안 추진과 관련해 내각은 3~4월이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전심전력을 다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제12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완구 국무총리는 특히 관계부처는 당초 합의대로 오는 28일까지 공무원연금개혁 대타협기구에서 역사적인 합의 도출할 수 있도록 국회 지원과 공무원단체 설득 노력을 강화하고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대한 대타협에도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 총리는 또한 4월 국회가 올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장관이 책임지고 서비스산업발전법과 영유아보육법 등 경제·민생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 합의에 적극적으로 임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법률공포안 61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3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 됐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란 법률안 이른바'김영란법'이 의결됐다.

김영란법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은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으며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 등 수수가 금지되고, 공직자 등은 배우자의 법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토록 하는 등 공직자 등에 공정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을 대출받은 채무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종합소득, 양도소득, 또는 상속·증여소득이 발생한 경우 학자금 상환을 신고납부에서 고지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원천공제금액 등을 통지받은 채무자가 원천공제 대신 일괄납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를 지정받은 자에 대한 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돈 모양의 식품을 정서저해 식품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제도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이다.

/DBS뉴스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