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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이 25일 공무원연금 개혁 구상안을 새로 발표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재구조화 모형설명회를 통해 공무원 연금보험 기여율은 현행 7.0%에서 8.0~10.0%로 상향하고 지급률은 1.90%에서 1.70~1.90%로 조정하는 자체 개혁안을 선보였다.

이번 개혁안은 보험료를 올려 공무원 스스로 노후부양 비용을 더 많이 준비하도록 해 공무원 부양비용에 소요되는 세금을 큰 폭으로 경감한 것이 특징이다.

새정치연합은 개혁안에 대해 국민연금 상당 부분은 보험료율(4.5%)과 지급률(1.0%)을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하고 소득재분배와 공무원 추가부담 부분은 낸 만큼 받아가는 구조(보험료율 : 2.5%+α, 지급률 : 0.9%-β)라고 밝혔다.

또한, 현직과 신규 공무원에게 동일한 연금제도를 적용해 공무원 간 발생할 수 있는 위화감을 해소하고 퇴직수당은 유지해 공무원연금에 퇴직금 차이분을 포함해 공적연금 기능도 강화하도록 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번 개정안이 정부·여당 안보다 큰 재정절감 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안은 보험료율과 연금액을 모두 단순하게 낮추는 하향 평준화지만, 이번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연금액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며, 연금개혁의 고통을 모든 공무원 세대에게 고루 분담하도록 연금 재구조화를 추진하도록 한 점을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이처럼 제시된 개혁안에 따르면 정부·여당 안보다 55조 원가량 더 많은 재정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여당 안은 2080년까지 266조의 재정절감 효과가 발생하고 이번 개혁안은 321조 원가량의 절감을 전망했다.

국회/박경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