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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24 해제 北 책임있는 조치 우선
납북자 날조 인권모략 주장 매우 유감…인조적 요구 긍정적 호응 촉구

정부는 5.24조치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북측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혔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30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북한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발언과 관련해 천안함 폭침은 국제법 및 정전협정, 남북합의서를 정면으로 위배한 명백한 무력도발 행위로써 이미 민·군 합동조사단의 과학적·체계적 조사를 통해 북측 소행이라는 점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이같이 말했다.

또 여러차례 언급한 바 와 같이 우리 최고 당국자에 대한 실명을 거명하면서 비난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다.

임 대변인은 지난 금용일 북한 측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의 대변인 성명과 관련해 "북한측이 전시 납북자에 대해 우리측의 날조이고 인권모략이라고 주장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6.25 전쟁 중 북한 정권이 우리 사회 각계의 주도층 인사들을 포함한 민간인들에 대해 조직적인 연행과 납치를 자행한 것은 수많은 증언과 기록이 남아 있는 부정하기 어려운 엄연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 측은 이들을 전쟁이 끝난 후에도 억류하고 정권 선전에 악용하며 가족에게 돌려보내지 않는 반인권적인 행태를 지속했고,이들의 사후에까지 행적을 날조하며 선전하고 있다며 6.25 전쟁 납북피해진상규명위원회는 북한 측의 선전에 의해 왜곡되어 온 진실을 밝히고 전시 납북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전시 납북자들의 생사 확인과 가족 상봉과 송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며 북한 측도 이러한 인도적인 요구에 긍정적으로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우리 국민 2명 억류과 관련해 정부는 북측 통전부에 이들의 즉각 송환과 석방을 촉구하는 통지문을 보냈고 물론 북측은 이 수령을 거부했다면서 우리 정부는 앞으로 남북 대화뿐만 아니라 와교채널, 국제기구 등을 통해 이들의 석방과 조속한 송환을 촉구하는 노력을 계속 기우려 나가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선책할 것인지는 그때그때 상화에 따라서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북한이 5.24 조치해제 수용을 요구하며 '우리 당국과 대화하지 않겠다'고 한부분을 개성공단 임금문제와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선 5.24조치는 북한의 천안함 촉침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 정부가 취한 대북 제재조치이며 따라서 남북관계의 정상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안보상의 조치이고 5.24 조치 해제를 위해서는 우리 국민이 납드할 수 있는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정부 입장은 전혀 변함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DBS뉴스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