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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31일 4월 건강보험료 폭탄 개선책을 내놓았다. 분할납부 방식으로 개선키로 한 것이다. 또한 전년도 소득부과 방식을 당월부과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대책을 내놓았다. 새누리당에선 원유철 정책위의장과 이명수 제5정조위원장이 정부에선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참석했다.

일단 당정은 내년부터 직장 건강보험료를 12개월간 분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장 4월에 정산되는 보험료는 6월부터 10개월간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건보료는 전년 소득 증감에 따라 1년치 인상 혹은 인하분을 매년 4월 한꺼번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부과됐다. 이 때문에 건보료 부담에 대한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이에 당정이 이날 내놓은 대책은 1년치 건보료를 12개월치로 나눠서 내도록 하는 안을 내놓은 것이다.

내년 1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의 건보료를 당월 보수에 대한 부과방식으로 의무화하기로 한 것이다.

당월 보수변경 신고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내년 4월 건보료 정산액을 12개월간 분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 같은 당정의 결정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전형적인 폭탄 돌리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13월의 세금폭탄으로 연말정산 후유증을 톡톡히 치룬 새누리당과 정부가 ‘4월의 건보료 폭탄’을 피하기 위해 내놓은 묘안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어 “어쨌거나 지난해 정산되지 못한 건보료는 4월에 다시 걷어야 하는데 ‘4월 건보료 폭탄’ 논쟁이 무서워 6월까지는 늦추는 방안을 검토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당정의 결정은) 누가 보더라도 4.29재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지로 읽혀진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또 “정치적으로 부담된다며 시행시기만 2개월 늦추고, 결국 국민은 6월에 폭탄을 맞게 되는 것은 전형적인 폭탄돌리기”라며 “마치 대단한 대책인양 월별 부과로 전환하겠다고 하지만, 보험료 총액은 단 한 푼도 달라지지 않아 조삼모사에 불과하다는 것을 새누리당 또한 인정했다. 당정협의에서 논의해야 할 내용은 당장 불어 닥칠 폭탄을 피하고 조삼모사식 단기대책을 만들 것이 아니라, 오락가락하며 제도개편에 주저했던 근본적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재추진”이라고 말했다.

국회/박경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