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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한의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에 대해 북특의 일방적인 노동규정 개정은 개성공단을 남북이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기본원칙을 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임금 등 제도개선 문제는 남북이 협의해 해결하기로 한 남북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우리 정부는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대변인은 "앞으로 이 노동규정 등 제도개선 문제는 남북한 공동위원회 등 당국 간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일반 기업들이 지금 일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잘 알고 있으며 따라서 어떤 남북 합의를, 기존의 남북 간 합의를, 또 그리고 정부 방침을 믿고 따르다가 기업이 북측의 부당한 조치에 따라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피해 정도를 감안해서 경헙보험금 지급 등을 비롯한 그런 방법으로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임금을 종전기준대로 지급을 안 하면 연체료가 발생 부분에 대한 확약서 요구'에 대해 "아직까지 그런 요구를 받았다는 부분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보고 받거나 확인된 것은 없다"면서 "그동안에 소수의 기업이 연체료를 지급한 부분은 그 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임금체불이 발생될 경우에 부과된,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 기업이 남북 간 합의에 따라서 기본 최저 노임 70.35달러를 기초로 산정해서 임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은 임금체불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고 말했다.

/DBS뉴스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