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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올해 비정상정상화 추진가속도

공공개혁·법질서 확립등 4대 분야 100대 과제 선정

정부는 올해 정상화 성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핵심과제 100대 과제를 선정하는 등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철우 국조실 정부업무평가실장 30일 오후 정상화 추진협의회에서 확정한 2015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 등 정부핵심 과제로 100대과제를 선정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100대 추진과제는공공부문 개혁, 법질서 확립,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국민안전 확보 등 4대 분야로 구분했다.

100대 과제의 선정 배경과 관련해 지난해 4월에 95개 과제를 1차로 선정을 했고 8월에 150개 과제를 선정해서 총 245개 과제를 추진을 해왔으며 그중에서 75개 과제를 선정을 하고 올해 신규로 25개 과제를 추가적으로 발굴해서 선정을 했다.

정부는 기존 과제 중 선정된 75개 과제는 범정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로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집중 관리토록 했으며 나머지 과제는 부처로 이관해 부처에서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 25개 과제는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과제의 발굴을 위해서 부처·산하기관 또 전문연구기관, 민간전문가 등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서 과제 발굴을 했고 또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운영하고 있는 정상화 포털을 통해서 국민제안도 수렴해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국민체감형 과제 발굴에도 역점을 두었다.

100대 핵심과제를 보면 먼저 '공공부문 개혁' 분야의 경우에 기존 과제 중에서 공공기관 정상화 등 내용을 확대, 또 보완하거나 그리고 원전비리, 방산비리 근절과 같은 지속 추진이 필요한 19개 과제를 선정했고, 신규로 부정청탁 금지, 공공분야 입찰담합 금지 같은 부정부패 근절 관련 과제를 6개를 신규로 발굴했다.

'법질서 확립' 분야의 경우에는 기존 과제 중에서 R&D 비리 근절, 그리고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과 같은 국가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과제 등을 보완해서 25개 과제를 선정했고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의료 관련 불법행위,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과제 5개를 신규로 발굴했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구현' 분야에 있어서는 기존 과제 중에서 보이스피싱 사기와 같이 일상생활 중에서 불합리하거나 경제적 약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것과 같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과제 26개 과제를 선별했다.

신규로 중고차 거래 사기피해 방지, 기간제 근로자 단기계약 반복갱신 방지와 같은 불공정 거래행위 개선을 위한 과제 13개를 신규로 발굴했다.

국민안전 확보 분야에서는 기존 과제 중에서 긴급신고전화 통합과 같이 다수부처 협업을 통해서 집중적인 추진이 필요한 과제 5개를 선정했고, 신규로 자기감독식 안전관리 민간위탁 개선 과제를 신규 발굴했다.

정부는 이번에 개편한 100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고 연말에 우리들 정부업무평가를 할 때 성과를 정상화 성과를 평가를 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공감대 제고를 위해서 실생활 개선효과가 큰 과제를 중심으로 정상화 성과 사례집을 발간하고 정상화 포털도 전면적으로 개편해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서 비정상의 정상화가 사회적으로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자체 정상화 과제를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박경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