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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여야가 국민연금 명목 소득 대체율을 50%로 인상하기로 한 것에 대해 반드시 국민들의 동의를 먼저 구해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오늘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약 2000만명이 가입한 국민연금의 제도 변경은 그 자체가 국민께 큰 부담을 지우는 일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민연금은 공무원 연금과 다르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고 해당 부처와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내년부터 투입되는 재정 보전금이 하루 100억원에서 60억원으로 다소 줄었지만 개혁의 폭과 속도가 당초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 매우 아쉽다고 지적했다.

다만 여야가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은 당초 약속한 처리시한을 지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4대 개혁의 첫 단추라면서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가 중단된 노동개혁도 정부와 노사 모두 시대적 과제라는 생각으로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박경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