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프린트하기

국회, 소득세법 등 3개 법안만 처리
-새누리, 국민 보기 부끄럽다…새정치, 국민과 약속 지키기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지방재정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을 처리한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회동을 갖고 5월 임시국회에서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소득세법 개정안과 지방재정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3개 법안 처리는 국민 보기 부끄럽다며 본회의에서 더 많은 법안 통과되어야 한다며 야당 설득에 나섰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사위를 통과한 60여개 법안이 있어도 발목을 잡고 본회의에 넘기지 않는 상황이라며 클라우드펀딩법, 하도급법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이 상임위, 법사위에서 발목잡힌 상황이며 민생법안과 공무원연금법안 분리해서 투트랙으로 하는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 더 많은 법안 통과시키기 위해 야당을 계속 설득하겠다"면서 "각 상임위와 원내지도부, 정책위의장단에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새누리당은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엄청남 혼란과 국민들의 비난을 자초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은 물밑접촉을 통해 3개 법안외 그동안 충분히 숙성된 법안을 최대한 많이 처리하기 의해 법사위 통과된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10일 합의한 소득세법, 지방재정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3개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 개최는 국민과 약속을 위해서라며 법안 3개와 결의안 2개가 처리될 예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공적연금 강화에 대해 새누리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불가 방침은 사회적 합의기구와 여야 간 합의를 깬 것"이라고 비난했다.

여야는 5월 임시국회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12, 28일에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박경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