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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남 경기도의원은 5월 28일 경기도의회 제29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수택초등학교 운동장내 단설유치원 및 체육관 건립중단을 위한 청원이 원안으로 가결됐고, 수택초 체육관 신축 예산 11억2천6백만원 감액이 포함된 201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어 수택초 운동장내 단설유치원과 다목적체육관 건립 계획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는 안타깝게도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의원들만 참석했고, 경기도 집행부 일부가 무단 결석해서 다음 회기에 도지사 사과를 요구했다.
수택초 학부모들은 친환경적인 학교숲과 운동장을 다목적 체육관과 바꿀 수 없고, 2백여명의 유치원 유아들과 수택초 어린이들의 등교길 교통안전 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안승남 의원은 이런 수택초 학부모들 민원을 수렴해서 경기도의회에 5월 7일 청원으로 접수했고, 5월 19일 본회의장에서 이재정 교육감 교육행정 질문을 했다.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안승남 의원이 소개의원이 되어 제안설명을 한 수택초 청원이 상임위를 통과했고, 이어 진행된 추경 예산심사에서 수택초 다목적체육관 건립예산 11억 2천 6백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결국 오늘 2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가결로 이 사업은 추진할 수 없게 됐다.

안승남 의원은 수택초 학부모들의 참여와 교육환경에 대한 관심이 단시간에 결과를 만들었고 아이들 교육에 전념할 수 있게되어 무엇보다도 기쁘다고 덧붙였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72억1천6백만원으로 단설유치원 예산은 특별교부금 55억9천만원, 수택초다목적 체육관 예산은 구리시 5억원과 특별교부금 11억2천6백만원이다.
수택초 학부모들은 이 사업 반대를 위해 학부모 서명을 받고 민원을 발생시켜 구리남양주 교육장을 면담했다.

이 사실을 확인한 안 의원은 이재정 교육감과 연락해서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것이 받아들여 지면서 업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또, 안 의원은 수택초 학부모회 요청으로 학교를 방문해서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듣고 학교측에 가정통신문을 통해 객관적인 학부모 찬반의견을 확인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그 결과 약 90%의 학부모가 학교 운동장내 단설유치원과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반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수택초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의 요청으로 체육관 예산을 삭감해 달라는 건의문을 채택해서 학교구성원의 입장을 결정했다.

지난 2012년 12월 3일 제273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당시 안승남 의원은 발언을 통해 단설유치원 설립은 긍정적인데 꼭 필요한 곳에 세워야 하며, 그 장소는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는 곳, 유아 교육 혜택이 부족한 곳 등이라고 주장했다.

또 인구감소와 학교 빈교실 증가를 감안해서 땅값이나 건설비용 등 예산이 많이 드는 단독건물의 문제점을 충분히 지적했다.
당시 안 의원은 경기도의 공교육 강화 차원에서 단설유치원 설립은 찬성하지만 수택동지역은 대부분 뉴타운이 취소되어 인구증가 사유가 적고 병설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등 유아교육시설은 정원과 비교해서 다니는 유아가 부족한 정원미달 상태라고 자료를 제시했다.
따라서 단설유치원은 더 절실하고 시급한 지역에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그러나 교육공무원은 지역의 학부모들이 모두 찬성하고 있다고 안 의원을 설득했고, 체육관 예산 약 16억이 확보가 안 되면 사업진행이 어렵다고 설명해서 예산 삭감은 할 수 없었다.

지난 2012년 3월부터 구리시 수택초등학교 운동장 위에 추진했던 단설유치원과 다목적 체육관 건립은 대부분의 학부모와 학생들이 모르게 추진됐고, 결국 체육관 예산 약16억이 2014년 연말에 확보되면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이 사업을 재추진했다.

수택초와 인근 아파트단지 그리고 구리여중고, 수택고 등 이 지역공동체는 근접해 있는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관심과 우려 때문에 다양한 감시활동을 해왔다.
특히 2004년 수택초 어린이 통학로 공사 강행에 따른 안전대책 수립 활동으로 참여의식이 상당히 고양되어 있고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위해 10년이 넘게 일부 통학로를 봉쇄하고 있다.

또 아파트지역 주민들도 주변 환경을 지키기 위해 차량통행 제한 볼라드를 합법적으로 세웠으며, 구리시청과 경찰서도 이를 존중하고 있다.
사실 학부모와 지역사회 동의 없이는 수택초에 건물 세우는 사업은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안승남 의원이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이재정 도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육행정 질문 내용을 살펴보면, 2012년 5월 10일 학교장이 체육관 설립시, 단설유치원 설립을 조건부로 동의했고, 2012년 5월 22일 수택초 학교운영위원회가 당일 갑자기 추가시킨 기타 안건으로 이 중요한 내용을 자료도 없이 설명하고 대충 조건부로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2013년 1월 1일 47억 원의 예산이 최초 배정되었는데, 이미 2012년 10월 17일 설계비 2억 2천 3백만원을 확보하고, 같은해 11월 6일 설계용역을 발주했고 11월 26일 착수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과천초등학교 사례를 보면, 2010년 1월 27일 총 사업비 42억 5천만 원으로 1층 유치원 및 시청각실, 2층 일반교실과 특별교실, 3층 다목적 체육관을 증축하려고 했다.

2011년 6월 10일 설계용역도 완료했는데,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민원으로 사업이 취소되었다. 이러한 사례를 근거로하여 수택초 건립 계획도 전면 중단을 요청했다.
2012년 8월 31일 유아교육법과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유치원 원아수용계획과 단설유치원설립계획을 보면, 도내 31개 시·군별 최소 1개 이상의 단설유치원 설립이 필요하다.

2012년 말 기준, 22개 시·군에 29개 단설유치원이 있므로, 나머지 9개 시·군에 추가 설립이 필요하다. 2016년이 되면 과천, 군포, 의왕, 광주 등 4개 지역이 미설립 상태다.
반면에 구리시는 1개에서 3개로 단설유치원 증가계획이 있는데, 구리시 수택초 학부모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구리시에 이렇게 단설유치원이 편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014년 2월 작성한 유아수용계획 및 공립유치원 신증설 계획에 보면 공립유치원 신·증설기준 중 단설유치원 설립 기준을 보면 아래와 같다.
- 택지개발지구 등 인구유입으로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경우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유아를 수용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을 반드시 설립
- 단설유치원이 없는 시·군은 단설유치원 설립을 적극 추진
- 5학급 이상(특수학급 제외) 규모의 병설유치원은 교육재정 및 해당학교의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학급수의 단설유치원으로 전환
- 신규 설립시 규모
·(일반학급)9∼12학급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탄력 적용
·(특수학급)유치원 규모 및 지역실정, 기초 수요조사를 통하여 적정 학급수로 하되, 1학급이상 반드시 설치
수택초등학교 운동장에 세우는 단설유치원은 이 설립기준에 해당이 안 된다.
2011년 9월에 만들어진 2012년 ~ 2014년 단설유치원 설립계획을 보면, 유아교육 여건 낙후 지역 내 초등학교 유휴부지, 유휴교실 등 기타 시설을 이용하여 단설유치원 설립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다. 유휴란, 이용 가능한 자원이나 시설 등을 사용하지 않고 묵히는 것을 뜻하는데,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학교운동장은 유휴시설이 아니다.

(마무리 의견)
수택초는 학교장, 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등 모두가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올바로 지키고 챙기려는 노력을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실천하는 공동체이다.
이번 일을 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송구스런 마음을 간직하고 의정 활동에 더욱 정진하겠다.

구리/한승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