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프린트하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오는 2017년 폐지될 예정인 사법시험에 대한 존치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18일 “(찬반) 양쪽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절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시험 폐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한 사회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려면 사회 구성원간의 공정사회와 기회균등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며 “이런 신뢰는 사회적 이동성을 높여주는 기회의 사다리가 있느냐 없느냐 여부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어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사법시험이 희망의 사다리 대명사 역할을 해왔다”며 “하지만 사회에는 명암이 동시에 존재하듯이 사법시험은 계층 이동을 위한 열린 기회였지만 한편으로는 또 다른 사회적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또 “이러한 사법시험 제도는 오랜 논의 끝에 2017년 폐지를 앞두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또 다른 일각에서는 이제 시행 7년째인 로스쿨제도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며 현행 로스쿨제도의 지적사항과 미흡한 점을 보완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께서는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고 하셨다. 저도 그런 생각”이라며 “로스쿨제도를 국회에서 통과시킬 때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는데 국민의 75%가 사법시험 폐지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절충을 해서 양쪽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박경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