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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특별성명 '메르스 사태 정부 대응 실패...朴 대통령 사과해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지도부는 22일 특별성명을 내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표와 당 지도부는 특별성명에서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이미 실패했고, 정부의 신뢰는 땅에 떨어져 더 이상 정상적인 수습이 어렵다"면서 "정부 만이 아니라 여와 야가 초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우리 당은 여야정의 초당적 협력체계를 제안한다"면서 "메르스 피해 복구와 가뭄 국난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체계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여야정 고위비상대책회의' 구성을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표와 지도부는 "여야정 비대위에서 메르스 피해 복구와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담은 (가칭)메르스특별법과, 추경을 포함한 서민경제 지원방안을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금융, 정책자금, 세제지원 등의 확대, 평택 등 피폐화된 지역경제에 대한 특별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감염병 관리기구와 전문병원설립, 정보공개 의무화, 확진 및 격리에 대한 생활보호 등 국가방역망 체계의 재구축과 공공의료 확충, 보호자 없는 병원 등 보건의료시스템 개선 방안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문 대표와 지도부는 '메르스·가뭄 맞춤형 추경' 편성도 제안했다.

맞춤형 추경의 원칙과 방향은 ▲ 예비비와 재해대책비 등 가용한 재원의 선행 ▲ 정부의 무능 보전용인 '세입보전 추경'이 아닌 메르스와 가뭄, 그리고 민생고 해결을 위한 '세출증액 추경'▲ '법인세 정상화' 등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세입확충 방안 동시 마련 ▲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과 청년일자리 등 에 집중하는 추경 등이다.

국회/박경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