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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광림 의원,, “남북, ‘만남의 장’ 늘리고 ‘현물중심 인도적 지원’ 계속해야” 주장

“남북, ‘만남의 장’ 늘리고 ‘현물중심 인도적 지원’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요청으로 ‘새누리당 통일경제교실’ 강연에 나선 김광림(경상북도 안동시, 재선) 국회의원의 주장이다.

지난달 30일 열린 강연에서 김 의원은 ‘최근의 북한동향과 교류협력 방향’ 주제로 남북관계의 어제와 오늘을 되짚으며 “한반도의 내일을 위해 더 이상 교류협력을 지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도적 차원에서 식량지원은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며 “북한도 심각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이 식량지원의 적기”라고 주문했다.

다만, “현물은 가능하지만 현금지원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북한이 필요한 식량은 연간 500만톤 수준인데, 그해 풍년이 들어도 식량이 450만톤 내외로 생산돼 50만톤 이상이 항상 부족하며 1995년부터 2010년까지 9차례 연간 40~50만 톤을 한국정부가 지원해 북한의 부족분을 메웠다”고 밝혔다.

또 “북한에 지원한 쌀포대에 ‘대한민국’이라고 표시되어 있어 북한주민들이 남한에서 보낸 쌀이라는 사실을 안다”며 “지속적인 식량지원이 북한주민들의 인식개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식량지원에 추가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북한의 대화 행태에 대해서도 언급해, “북한의 대남 메시지는 극렬도발과 유화조치를 반복한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2009년 5월 25일 제2차 핵실험 후 개성공단 실무회담(6월11일), 이산가족 상봉(9월26일) 등 좋은 분위기가 이어졌으나 같은해 11월 10일 대청해전이 발발했었다.

또,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 이후 9월 쌀·시멘트·굴착기를 남한에 요청(9월4일)하고, 군사실무회담(9월30일)도 개최했으나 같은해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으로 인해 다시 도발국면으로 전환된 점’ 등이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흐름은 김정은 집권 이후에도 변한 적이 없다”며 “작년 10월 4일 황병서, 최룡해, 김양건 북한권력 3인방이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지만 이미 2014년 초부터 10월까지 15차례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보면 도발과 유화정책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정일은 도발과 대화의 전환주기가 4~6개월이고 어느 정도 절충가능한 안을 제시했지만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도발·대화 전환주기가 2~3개월로 줄었고 강경·유화조치가 중첩돼 모호성이 증가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5.24조치 해체, 한미 연합훈련 중단, 대북전단 살포 중지 등 수용불가한 조건을 선제적으로 제시해 대화하기 더욱 어려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김 의원은 통일재원 마련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 83조에서 최대 276조원으로 추계되는 통일 재원을 마련키 위해 ‘예산의 5% 이상을 통일지출로 전환’을 제안했다.

이어 ‘부가가치세율을 현행 10%에서 12%로 인상, 소득세·법인세 부담을 추가로 10% 정도 늘리는 방안, 국채 발행’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통일성금, 금모으기, 기념금화를 발행하는 등 민간에서 지원 가능한 영역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특히,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동북아개발은행(NEADB) 등을 활용해 투자를 이끌어내는 점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경북/김상일 기자=smile5678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