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사면 대상과 범위 검토를 지시했다.
이날 오전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이 광복절 사면을 지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해 1월 설을 앞두고 서민생계형 사범 등 총 5925명을 한 차례 특별사면한 적은 있다.
따라서 광복 70주년을 맞아 이번에 단행될 특별사면에서 정·재계 인사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도 관심이 모아진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역경 속에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온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여러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의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어야 하겠다"며 "지금 국민들 삶에 어려움이 많은데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련 수석께서는 광복 70주년 사면에 대해서 필요한 범위와 대상을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계는 최근 열린 30대 그룹 사장단 간담화에서 경제 살리기와 함께 이 일환으로 기업인 사면과 가석방 등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리스 사태 등 글로벌 경제 위축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내수 침체로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과감한 투자 등을 통해 이를 타개할 수 있도록 기업의 경영활동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SK그룹이나 CJ그룹과 같이 총수 구속이나 재판이 장기화되면서 그룹차원의 투자나 인수합병(M&A) 등 중장기적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횡령 혐의로 징역 4년형을 받고 지난 2013년 1월 말부터 복역중이다. 이미 형기의 3분의 1을 채워 가석방 요건은 갖춘 상태다.
또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기소, 지난해 9월 2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 회장은 형 확정 전이라 특사 대상이 될 지는 미지수이나 현재 만성 신부전증으로 신장 이식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악화된 상태다.
이들 외에도 최태원 회장과 함께 3년6개월 형을 받고 복역중인 최재원 SK그룹 최재원 부회장을 비롯해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 집행유예를 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이번 사면 대상이 될 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동안 현 정부 들어 경제인 사면 등 가능성은 여러차례 언급돼 왔으나 경제민주화 등 여러 상황으로 이뤄지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어느때 보다 기대감이 무르익는 분위기다.
한편, 구체적인 절차를 보면 사면을 위해서는 먼저 법무부 소속 사면심사위원회가 사면 대상을 심사하고 의결해야 한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돼 있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4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현재 내부위원으로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검찰국장, 대검찰청 기조부장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2008년 3월과 2011년 7월 법 개정을 통해 사면심사위위원 명단은 임명한 즉시 공개하고, 심의서는 사면 직후 공개하며, 회의록은 사면을 단행한 뒤 5년 후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사면심사위원회가 의결을 마치면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 보고하고, 대통령 재가를 받게 된다. 이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확정해 공포한다.
박근혜정부 들어 특별사면은 지난해 1월 서민생계형 및 불우수형자 5900여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 유일했다. 당시 정치인 또는 기업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 대통령이 이번에 검토를 지시한 특별사면 역시 '민생사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이번 사면 대상에 기업인과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이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박경순 기자
朴 대통령 "국민대통합 위해 사면 필요“…정재계 인사 포함 주목
입력날짜 : 2015. 07.13. 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