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 과정에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8일 정개특위는 공직선거법심사소위를 열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해 특정 지역, 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해 당선무효에 이를 수도 있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아울러 소위는 허위 여론조사를 공표했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언론인 등이 당선·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 또는 왜곡 사실을 보도할 경우 유권자 선택에 영향을 미쳐 선거 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개정안은 현행보다 처벌 수위를 높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여론조사 공표 보도 시 사전에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미등록했을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했다.
국회/박경순 기자
국회 정개특위, 선거때 지역감정 조장발언시 당선무효 된다
입력날짜 : 2015. 07.28. 1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