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정치권이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한 갈등이 표면화 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회가 번번히 정부 시행령에 수정을 요구하면 결과적으로 국정은 마비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9일 국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 직접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민감하게 받아들이며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새누리다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친박계는 야당이 모든 시행령을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며 각을 세웠다.

김무성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존중한다면서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 여부가 핵심이라며 당내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해 볼것이라고 밝혔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국회가 정부 시행령에 수정 요구를 하더라도 정부가 따르지 않으면 강제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서청원 최고위원은 야당이 모든 시행령을 개정을 요구하려고 나선 이상 아무리 절차를 밟아 통과시킨 개정법이라고 해도 부작용과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이제 우리 당이 만들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당과 청와대가 갈등양상을 노출하고 있다면서 청와대는 청와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국민을 상대로 마치 자기주장이 옳다는 듯이 여론전을 펴고 있는 형국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이 헌번정신과 삼권분립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며 이는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입법부와 전쟁 선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사실상 삼원을 독점하다시피 가지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삼권 분립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삼권분립을 위배하고 있는 것은 바로 행정부이며 국회법 개정안을 훼손된 삼권분립을 바로잡기 위한 입법부의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입법권을 침해하는 행정부에 대해 국회가 법률로 끌어올려 시정하기보다는 행정입법의 체계 내에서 시정토록 하는 기회를 주는 국회법 개정안에 '삼권분립 위배'라는 오명을 씌우려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헌법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국민이 선출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다른 권력기관이 국회법률 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함부로 규율해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침해되는 독자적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따라서 시행령은 국회 입법권 범위 안에 있는 것이며 위임 범위를 벗어나 직접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창설하는 것이야말로 위헌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독재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청와대가 법률이 제정하도록 하고 있는 헌법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한 채 막연하게 행정부가 시행령을 제정하고 개정한다는 생각만 가지고 이것을 행정권에 대한 월권이라고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헌법정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