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6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춘추관에서 TV 생중계를 통해'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국정운영 대국민 담화을 25분 간 발표 했다.

박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국가운영 방안을 발표한 것은 지난해 5월 19일 세월호 담화 이후 1년 2개월 만이다.

박 대통령은 지금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속히 재편되면서 각국의 생존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고 앞으로 3~4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면서 우리나라가 세계경제의 주역으로 다시 한 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인식 아래 그동안 정부는 G20 국가성장전략 중 1위로 평가받은 '경제혁신 3개년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노동·교육·금융의 4대 구조개혁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등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개혁을 완수하고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주체들의 하나 된 노력이 절실하며 경제 재도약을 위해 힘을 모아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첫 번째 과제로 노동개혁 없이는 청년들의 절망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도 해결할 수 없다며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올해 중으로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고 국민들의 추가 부담 없이 절감된 재원으로 앞으로 2년간 약 8000여 개의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 질 것이라며 정부와 공공기관도 노동개혁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솔선수범하겠다며 대기업과 고임금 정규직들이 조금씩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공공부문 개혁은 국가 시스템을 바로잡는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자 다른 부문의 변화를 선도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정부는 공공부문의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을 세우고 이를 차질 없이 시행해 왔다면서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중복?과잉 기능을 핵심 업무 중심으로 통폐합해서 국민에게 최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봉사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세 번째 과제로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의 사회구현',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을 교육정책의 목표를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내년부터는 자유학기제를 전면 확대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살리는 창의적 인재로 키우고 학생들의 학업부담이 가중되고 학교교육이 왜곡되지 않도록 초중고 시험에서 선행 출제를 하는 관행을 끊고, 수능 난이도를 안정화해서 공교육 정상화의 토대를 쌓아 학벌이 아닌 능력을 우대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난해에 개발한 797개의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보급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네 번째 과제로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경제의 혈맥 역할을 하는 금융시스템을 개혁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금융개혁이 이루어지면 창업, 성장단계를 거쳐 상장에 이르는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자본의 공급과 회수가 선순환으로 이뤄지게 되고 이러한 자본시장 생태계는 벤처 창업기업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금융개혁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 인터넷 전문은행 같은 새로운 금융모델이 속도감 있게 도입되면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 창업의 기운이 우수한 일자리를 창출하므로서 우리는 핀테크 강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박 대통령은 4대 구조개혁을 기반으로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비스 산업의 육성이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는 서비스업 비중이 59%에 불과하다며 우리도 서비스산업 투자와 생산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면 2030년까지 성장률을  0.2~0.5%p 높이고 취업자를 최대 69만 명까지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하루속히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서비스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바란며 아울러 수준 높은 의료, 관광, 콘텐츠, 금융, 교육 등의 서비스를 13억 중국을 비롯한 세계에 제공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관련 법률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 도약을 위한 4대 개혁은 정부와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해낼 수 없는 것이며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고 혁신과 개혁의 동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나라와 개인과 가족의 미래를 위해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 협력하며 힘찬 행진을 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정치부/박경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