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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34회 국무회의를 진행,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6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황교안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주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의 완수를 통해 우리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재도약시키자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모두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금년 내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하겠다'고 독려했다.

특히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우리 아들, 딸들의 일자리가 달려 있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과제이므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했다.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서울별관 제34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총리는 노사정위원장이 지난주에 복귀해 노사정위원회가 다시 운영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노동계도 조속히 복귀해 노사정 대화를 재개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고, 금년 4월까지 진행되었던 협의에서 여러 쟁점에 대해 노사 간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이 있었던 만큼 다시 논의를 시작해 대승적 양보를 통한 대타협을 이루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에 관계부처도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포함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것이다.

올해 70주년 광복절과 관련해 황 총리는 '이번 광복절이 우리 사회의 이념·세대·지역 간 갈등을 극복하고, 최근 메르스 등으로 침체된 국민적 자신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또한 기업들과 각종 사회단체에서도 여러 행사를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관계부처에서는 민간 차원의 행사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했다.

특히 다음 주 예정된 을지훈련의 경우 "을지훈련은 사전에 계획되고 짜여진 훈련이기 때문에 자칫 타성에 젖은 보여주기식 훈련이 되기 쉬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직원 모두가 실전과 같은 자세로 연습에 임할 수 있도록 장관들께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안건 가운데 세 가지 중 먼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조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은 최대 3년으로 하되 존속기간 종료 전에 평가를 통해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사업자에게 사업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불성실 공시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삭감 등의 불이익을 부과하며, 10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교부·지급받은 보조사업자에게는 회계감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의무를 부과했다.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수행 금지, 보조금 수급 제한, 위반금액 5배 이내의 제재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보조금 지원사실 등을 부기등기 하도록 하며, 중요재산의 승인 없는 거래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은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의 소요시간 단축 등 절차 간소화를 통해 출국항 혼잡의 불편을 해소해 외국인관광객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출국항 세관장이 반출 물품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기준 금액을 현행 환급액 1만 원 미만에서 5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환급절차 전산화를 위해 물품판매 수기확인서의 발급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를 면제사업장 지정취소 사유로 추가했다.

마지막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청년층의 신규채용 위축을 방지하고, 노사의 세대 간 상생노력을 촉진해 청년 신규채용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써, 사업주가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제 개편 등 세대 간 상생고용노력을 통한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치부/박경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