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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일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논의
상봉 날짜 구체적으로 북한과 협의 통해 결정될 것

정부는 이산가족들의 간절한 염원을 고려해서 추석 계기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며 적십자 남북접촉에서 정례화 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31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9월 7일 예정된 이산가족 상봉 남북접촉에서 논의할 의제는 상봉행사에 중점을 둘 것"이며 "정례화 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고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상봉 날짜는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북쪽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무접촉 의제 가운데 적십자가 진행하고 있는 생사 확인을 위한 명단 교환' 여부에 대해서는" 접촉이 있어 봐야 되겠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구체적인 사안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고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산림협력 분야 남북교류협력기금 30억 지원과 관련해 "산림 ·환경 분야에 대한 공모사업을 했으며 1차적으로 심사에 통과된 단체 7군데에 대해 그 결과를 지난 28일에 통보했고 이게 대북 협의 등 후속조치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진 단체가 확정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대북협의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대북전단 문제에 대해 "대북전단은 기본적으로 헌법상 가치인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로 법적 근거 없이 강제로 규제할 수 없다.다만 주민의 생존권, 또는 생명의 자유, 위협,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제한적으로 한정해서 막는다고 할까. 그런 조치가 있을 수 있다면서 그렇지만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어떤 기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제를 형평적으로 균형 있게 다뤄나가야 될 문제라고 말했다.

정치부/박경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