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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임시국회 본회의 개최 불투명
여야 특수활동비 합의 못한 채 이견 '평행선'

정부의 특수활동비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간 이견이 계속되고 있어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여야는 정부의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방안 문제를 놓고 여야가 주말 내 협상을 이어갔지만 이견을 좁히는데 실패했다.

국회는 지난 28일 본회의를 열어 종료되는 정개특위의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도의안, 2014회계연도 결산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쟁점으로 떠오른 예결위 산하 특수활동비 소위 구성 문제에 대해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본회의가 취소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연간 8800억원에 이르는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를 살펴본 뒤에야 실질적 제도 개선에 나설 수 있다며 특수활동비 내역을 예결위 여야 간사만이라도 비공개 보고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올해 편성된 특수활동비 규모가 8810억 원이고 그 중 국정원이 4782억원인 반면 국회 전체 예산은 5000억원이라며 국회 전체 예산과 같은 규모의 액수를 국정원에서는 특수활동비로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이 걱정하는 보안, 1급 비밀을 취급하는 예산도 있어서 이에 관련해서는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액 특수활동비를 공개도 하지 않은 채 숨겨서 쓰겠다고 하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국정원에 편성된 정보활동과 상관없는 국정원장의 쌈짓돈이라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새누리당은 갖은 핑계를 대면서 국회 예결위 산하에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소위원회 설치 제안에 대해 거부하고 있다고 강조한 뒤 지난번에 국회 본회의가 무산된 이유라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역시 특수활동비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특수활동비 보고는 국가재정법 등 현행법 위반이기 때문에 법률 개정 없이는 야당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야당의 그동안 전혜없는 너무나 무책임한 일방적인 보이콧 때문에 올해 6 차례나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빈손국회로 끝이 나서 우리 국회가 정말 국민 앞에 면복이 없게 됐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특히 "이번 8월 국회는 야당이 소집해놓고 사사건건 정치적 쟁점을 핑계로 삼거나, 혹은 자신이 통과시켜야할 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 처리를 연계하면서 번번이 민생을 위한 경제법안 처리에 어깃장을 놓고 있다"며 "야당이 무려 3년 동안 발목을 잡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은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법안으로 의료서비스 분야는 청년들이 간절히 원하는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법안이다. 야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의료영리화를 위한 의도라는 실체없는 주장을 하면서 3년째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야당의 일방적인 국회 일정변경으로 반드시 처리했어야할 대법관 임명동의안, 2014년도 결산, 정개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처리되지 못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이라도 냉정을 되찾고 화풀이식 정치공세를 멈추고 오늘이라도 당장 본회의를 개최해서 민생과 경제살리기법안, 그리고 시급한 현안을 반드시 처리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원 원내대표는 또한 "특수활동비 대부분은 국정원, 국방부, 경창청 등 정보, 안보, 치안기관의 국정수행 활동에 사용되는 것으로 정보기관의 예산을 공개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고 그리고 국가정보와 관련된 특수활동비는 이미 여야가 함께 정보위에서 비공개로 심사하며 관리되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정쟁을 유발하는 야당의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야당 주장을 반박했다.

국회 본회의가 무산될 경우 2014년 결산안 처리는 법정기한을 넘기게 되며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지연으로 대법관 공백 상태가 장기화 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날 활동기한이 만료되는 정개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정개특위를 새로이 구성해야 한다.

정치부/박경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