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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경제민주화 시즌 2' 제안
청년비정규직 일자리 사회적대타협 제안…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 요구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3일 첫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대표연설을 통해 지금 이 나라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불안에 시달리는 나라라며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독일식 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최대 국경일인 항일승전기념 열병식 참관은 항일투쟁에 나선 유명무명의 윤봉길 의사와 같은 분들을 기리는 자리라고 평가했다.

이 원내대표는 남북관계와 관련해 지난 8월25일 남북 고위급 합의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며 남북협력공동사무국 설치를 제안했다.

이어 정부는 잃어버린 7년을 조속히 회복하고 장기적 대국적 전략으로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북방경제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며 장관급회담이건 통통라인이건 남북고위급회담의 채널이 정해지만 대화의 정례화와 상설화를 위한 '회담에 관한 남북합의서'를 체결하고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개성에 가칭 '남북협력공동사무국 설치를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에게 올해가 가기 전에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열 것을 제안하고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안한 남북국회회담도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미국, 중국과의 관계는 장기적인 국가의 안보와 미래를 고려해서 지혜롭게 풀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경제정책과 관련해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대기업중심의 수출주도전략, 규제완화의 신자유주의전략이 대기업 재벌만 키웠고 양극화를 심화시켜 국내소비시장을 축소시켰다며 우리 경제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경제의 동력으로서 창조경제 설정에 동의하지만 창조경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전략수립이 필요한데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해 추격형 경제가 체질화된 재벌들에게 창조혁신센터를 맡긴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전반기 동안 경제민주화 공약 완전이행율은 28%에 불과하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이 대선때 공약한 경제민주화 공약부터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현재까지 논의된 경제민주화 논의를 넘어 박근혜정부가 포기한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 노동과 복지 그리고 국가산업정책을 포함한 개념으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패러다임인 '경제민주화 시즌 2'을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 시즌 2'은 재벌해체나 경영권 박탈이 목표가 아니며 세계에서 유례없는 재벌체제에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대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건강성을 회복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언급했다.

이 원내대표는 어제 김무성 대표가 재벌개혁을 피력한 것에 감동했다며 여야가 손잡고 재벌개혁을 시작해 이번 정기국회내에 성과를 내자고 말했다.

또한 정부여당의 노동개혁에 대해 이제 노사정이 그 책임을 통감하고 청년,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연대로써 힘을 모아야 하며 특히 공기업을 포함한 재벌, 대기업, 노사의 양보와 정부정책의 전환이 그 출발점이 외어야 한다"면서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이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정책이라면 찬성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이 원내대표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노동개혁은 포기하고 청년·비정규직 일자리 해결을 위해 사회적대타협을 정부에 제안했다.

정치개혁과 관련해 이 원내대표는 대표연설을 통해 독일식 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을 재차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국민의 뜻을 최대한 소중히 하는 선거제도가 반드시 정착되어야 한다며 여당이 주장하는 오픈프라이머리를 포함해 국민의 입장에서 권역별비례대표제를 논의할 것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아직도 2013년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 검정파동을 잊지 않고 있고 친일과 유신독재를 미화하고 내용상 많은 오류가 있어도 검정을 강행하다가 교육현장에서 외면당했다면서 진보와 보수 사이에 역사에 대한 해석은 다를 수 있지만 정치적 목적을 위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숨기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아울러 지난 5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법이 무산됐다면서 자기 권한을 못 찾는 국회의원은 입법부 구성원의 자격이 없다며 의회주의 회복을 호소했다.

이 원내대표는 끝으로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희망을 드리는 민생국감,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사가 함께하는 상생국감 등 4생 국감, 의회주의와 국민인권을 수호하는 주권국감, 남북대화 재개,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공생국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치부/박경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