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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면세점 독과점 제한 법개정안 추진
특허 공고일 전년도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 초과하는 기업 제한

심재철 국회의원(안양 동안을,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은 면세점 시장의 독과점 해소를 위해 독과점 기업에 대해 신규특허 및 재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공동발의를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3일 심 의원 측에 따르면 현재 면세점 시장은 2014년 매출액 기준으로 롯데와 신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82%에 해당하고 보세판매장 사업이 사실상 두 기업의 독과점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행 '관세법'은 보세판매장 사업에 대한 대기업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 보세판매장 총 특허 수의 30% 이상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할당하도록 하고 대기업은 60% 이상 할당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신규특허에 대한 제한은 없다.

심 의원은 정부가 면세점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 "면세점 특허 공고일 직전 사업연도의 면세점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를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 특허를 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에 따르면 롯데와 신라 면세점은 일부 특허의 재허가가 규제를 받게 되고 신규 사업자가 허가를 받게 되어 롯데와 신라의 독과점 대신 공정경쟁시장으로 재편될 것이다.

심 의원은 "면세사업은 기업이 자생적으로 개발한 사업이 아닌 국가에서 허가해주는 특혜사업이다"고 말하며 "그동안 국내 면세점 사업을 키우기 위해 어느 정도의 독과점은 인정해왔지만 이제는 국내 면세점도 해외 면세점과 경쟁할만한 경쟁력을 갖춘 만큼 특정업체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밝혔다.

정치부/박경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