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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혁신위, 20대 공천·경선 혁신안 도입
경선 국민공천단 70% 권리당원 30%…정치신인 가산점 도입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7일 국민공천단 도입과 정치신인 가산점 제고 ·경선결선투표 도입 등 내년 20대총선 공천·경선룰을 발표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신인의 등용을 위해 감산점과 경선 결선투표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10차 혁신안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천과 경선 혁신안의 첫번째 목표는 시스템 공천이며 시스템 공천의 원칙은 공정함과 엄정함, 투명함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파주의, 기득권, 밀실의 악습 타파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정정당당한 시스템 공천은 실력과 도덕성을 갖추고, 정체성을 실천하는 후보를 선출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경선방법은 안심번호가 도입될 경우 선거인단 구성은 국민공천잔을 100%로 하고 도입되지 않았을 경우 국민공천단 70%, 권리당원 30%로 결정했다.

국민공천단은 선거구별로 300명 이상 1000명 이하로 구성한다.

투표는 ARS와 현장투표를 혼합하고 결선투표를 도입하고 1차 경선에서 1위 후보자와 2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합니다. 이때 경선가산점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경선 후보자의 도덕적 검증은 강화하고 공천관리위원회의 압축 기능은 최소화했다. 단 후보가 난립할 경우 5배수 추천을 원칙으로 했다.

정치신인 가산점 제도와 관련해 정치 신인에게도 후보자가 받은 득표수의 10%를 공천 심사와 경선에서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정치신인의 기준은▲ 전·현직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지역위원장, 광역의원 재선 이상인 자
▲ 동일 또는 다른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되었던 자▲ 동일 선거구에서 당내 경선에 2회 이상 참여한 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여성·청년·장애인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여성·청년·장애인에게 공천심사와 경선에서 현행 20%에서 25%의 가점을 주기로 했다.

청년의 경우 현행 청년후보자는 20%의 가산점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를 연령별로 조정하여 ▲ 만 29세 이하는 25% 가산 ▲ 만 30세 이상 - 만 35세 이하는 20% 가산 ▲ 만 36세 이상 - 만 42세 이하는 15% 가산을 하도록 했다.

여성정치참여 확대 방안으로 ▲여성의무공천 30%를 달성하기 위해 당은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를 상설기구화하고 여성 인재의 발굴과 양성을 위한 안과 여성공천 30% 실현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비율을 남녀 동수로 구성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아울러 임기 중 중도사퇴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는 심사와 경선에서 감산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3/4 이상의 임기를 마치지 않은 선출직 공직자는 자신이 받은 공천심사와 경선 득표에서 10%를 감산하기로 했다.

전략 공천과 경선 혁신안으로 전략공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 위원회는 15인 이하로 구성하되 외부인사 50% 이상으로 했다.

위원장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당대표가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당대표가 임명하며 선거일 120일 전까지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며 임기는 해당 선거에 한으로 한정했다.

위원회느는 중립 및 비밀유지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하며 위반 시 형사고발까지 당할 수 있으며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최고위원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기로 했다.

전력공천위원회의 선정 결과는 최고위 의결과 당무위 인준을 거쳐 당대표 전략공천에 반연하기로 했다.

전략공천 선전 기준과 방법으로는 우선 전략 선거구 심사기준은 △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공천배제 대상자가 포함된 선거구 △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검증결과 공천배제 대상자가 포함된 선거구△불출마 및 사고위원회 판정 등으로 해당 선거구에 당해 국회의원 또는 지역위원장이 공석이 된 선거구 △ 선거구의 분구가 확정된 선거구 중 당해 국회의원 또는 지역위원장이 공석인 해당 선거구 △역대 선거결과 및 유권자지형분석 등을 종합한 결과 해당 선거구 후보자의 본선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선거구 △ 역대 선거결과 분석결과 절대우세지역임에도 직전 선거에서 패배한 지역이다.

전략공천위 재량권과 범위는 전략 선거구 심사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전략공천위원회의 출석위원 2/3 이상의 의결로 전략 선거구에서 제외가 가능하며 전략 선거구 심사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략공천위원회의 출석위원 2/3 이상의 의결로 전략 선거구에 포함이 가능하도록 했다.

비례대표 심사기준은 20대 선거에서 현행 여성의 당선우선권 50% 배정에서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비례대표의 지역구 출마 시 경선을 의무화, 정치 신인을 우선 추천하도록 노력했다.

혁신위는 중앙위 순위투표와 관련해 당대표는 당헌상 당선안정권 20%이내에서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후보자를 선정하고 그 외는 중안위원회의 순위투표로 확정하게 되었있다,

순위투표는 비례대표추천관리위원회에서 전략공천 후보자를 제외한 순위투표 대상자를 확정하고 순위투표는 1인1표 4인 연기명으로 남녀 각 2인 투표이며 선호투표로, 순위는 특표결과에 따라 다득표자순으로 배정하도록 했다.

정치부/박경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