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프린트하기

구리시 윤호중국회의원
국세청 최근 3년간 금품수수 166명, 파면 29명, 기타징계만 123건3년간 금품수수 지속적인 증가추세조직기강 다잡기 위한 임환수 청장의 의지는 헛구호인가

국세청이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간사(새정치민주연합, 구리시)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세청의 금품수수 공무원 현황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4년의 경우 69명이 금품수수로 적발되었으며, 이 중 파면만 12명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냈다.

최근 3년간 국세청 공무원의 징계 현황을 보면, 금품수수, 기강위반, 업무소홀로 인해 총 464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그 중 48명이 공직에서 추방되었다.

일선에서 국민의 세금을 다루면서 공평과세의 첨병으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서 있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금품수수이나, 2014년에는 무려 69명에 달하는 인원이 적발되었으며, 이 중에서 파면이 12명이었다.

국세청은 최근 지방청 간부가 성매매사건에 연루되고, 2009년 전·현직 세무공무원 6명이 세무조사 업체에서 돈을 받은 혐의도 드러나면서 공직청렴성에 대한 회의감마저 들게 하였다.

특히 최근 3년간 국세청 공무원의 퇴직 사유별 징계현황을 보면, 파면이 29명, 해임이 5명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윤호중 의원은 “임환수 국세청장은 올해 3월 3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긴급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소집하여 공직기강 다잡기에 나섰으나, 이후에도 2015년 한해 금품수수자만 6월까지 12명이 나오는 등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면서 “국세청장은 조직 기강 다잡기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구리/한승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