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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일 오전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정부가 제시한 협상시한인 10일을 넘겼다면서, 정부는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고,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에 보답하지 못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최경환 부총리는 세종 제1공용브리핑실에서 '경제현안'과 관련 이같이 말하면서, 그동안 정부는 한노총의 노사정 복귀와 노사정 대타협을 위해 노측과 수많은 대화를 시도했고 요구사항도 반영했지만, 아쉽게도 어제까지 노사정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토로했다.

최 부총리는 현 시점에서 노사에게 필요한 건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대의를 위해 기득권을 일부 내려놓겠다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것.

또한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부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책임지고 노동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에 따르면 첫째, 정부는 그간 노사정 논의를 토대로 노동개혁 법안 입법을 추진한다.

임금과 근로시간에 대한 낡은 관행을 개선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해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비정규직들에게는 보다 나은 일자리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고, 고용이 안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 주초부터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 등 '노동개혁 입법'을 위한 절차를 바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둘째, 임금피크제 도입과 업무 부적응자에 대한 공정한 해고를 위한 기준과 절차는 반드시 노동개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60세 정년제 시행으로 청년 고용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의 기준과 절차가 명확해져야 청년 채용이 늘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정한 해고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야 근로자들의 능력과 성과에 따라 보상 받고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 받을 수 있고, 기업은 정규직 채용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충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쟁점들이 이번 노사정 대타협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데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매우안타깝습니다.

셋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협력 분위기를 깨는 일부 대기업 노조들의 무분별한 '임금인상 요구'와 '파업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관련 현대자동차는 조합원 평균연봉이 9,000만 원이 넘는 고임금을 받으면서도 임금 인상 파업을 결의했고, 일부 조선업종 대기업 노조들은 조선산업의 불황과 경영적자를 아랑곳하지 않고 연대파업에 나서고 있다고 질타했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들의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와 파업행위는 자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진정한 노동개혁을 위해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관행부터 개혁해야 하고, 노사정이 함께 대타협에 나서주지 않는다면 우리 청년들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가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끝으로 최경환 부총리는 "노동개혁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경제 재도약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약속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관심을 부탁했다.

정치부/박경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