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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국회의원 국정감사
최근 3년간 국세청 공무원 음주운전자 244명 적발최근 5년간 국세청 비위자는 672명으로 총원대비 3.58%

국세청이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간사(새정치민주연합, 구리시)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찰청 음주단속에 적발된 인원이 244명에 달하며, 이중 43.8%인 107명이 조사과정에서 공무원 신분임을 밝히지 않아 징계시효가 경과되거나 심지어는 승진한 사례도 있어 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윤의원은 “최근 5년간 국세청 공무원의 비위현황 자료를 살펴본 결과, 상위 2개 기관인 서울청과 중부청이 총 비위자 672명 중에서 387명으로 무려 57%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문제시 된다”고 지적하면서, 국세청의 공직기강 문제를 질타했다.

※ 괄호 안은 음주운전 후 징계처분 없이 승진한 인원수(감사원)
※ 최근 3년 8개월간(2011. 1. 1. ~ 2014. 8. 22.) 경찰청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244명

244명 중 43.8%인 107명이 조사과정에서 공무원 신분임을 밝히지 않아, 국세청 본청 및 각 지방국세청에서는 경찰청으로부터 위 직원들의 음주운전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심지어 이 중에는 승진한 사례도 있었다.

그 결과 미통보된 음주운전자 107명 중 퇴직자 2명을 제외한 105명이 징계 등의 처분을 받지 않고 있었고, 그중 37명은 징계시효가 경과하여 징계 등의 처분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13명은 음주운전을 하고도 징계의결요구를 받지 않은 채 승진하였던 것이 밝혀졌다.

특히 음주운전을 하고도 징계처분없이 승진한 인원은 광주청이 3명으로 가장 많았고, 본청·중부청·대전청·부산청 각각 2명, 서울청과 대구청 각각 1명이었음.

또한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6개월 내지 18개월간 승진임용을 제한하는 등의 인사상 조치를 했으나,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 13명이 승진하였고, 이러한 문제점 지적 후 국세청에서 밝힌 미조치인원 107명에 대한 사후조치 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다.

* 불문: 징계위원회에서 자녀 위급상황으로 인정되어 ‘불문’ 의결
이는 국세청이 공무원의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 사유),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6항(징계의 효력),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 (승진임용의 제한)이라는 법령에 근거해 제대로 된 징계조치를 취했어야 했으나, 그렇지 못한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또한 최근 5년간 국세청 공무원의 비위현황 자료를 살핀 결과, 상위 2개 기관인 서울청과 중부청이 총 비위자 672명 중에서 387명으로 무려 57%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문제시된다.

국세청 인원이 약 18,747명인 것을 감안할 때, 최근 5년간 672명의 징계인원은 약 3.58%에 해당하며, 특히 서울청(지방세무서 포함)은 총원이 약 5,483으로 최근 5년간 징계인원 177명은 3.22%, 중부청의 경우에는 4797명 중 4.37%로써 공직기강에 대한 신뢰성 회복이 강하에 요구된다.

최근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에서는 공무원 비위에 관하여 강력한 처벌을 예고하면서 관련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국세청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2015년 5월 26일 인사혁신처에서는'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했고 행정자치부는 2015년 4월 8일 정부 상훈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해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음주운전’, ‘성범죄’ 등의 주요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영원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했다. (기존에는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2년이상 지나면 포상추천은 가능했었음)

이에 윤호중 의원은'인사혁신처를 비롯해 행정자치부에서도 제도개선을 통한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해당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법에 따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혈세를 관리하는 국세청의 위와 같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누락 및 승진 방조행위, 그리고 금품수수를 비롯한 기강위반과 업무소홀 행위는 누가 봐도 정상적 기관의 종사자로서 해야 할 행위는 아닐 것'이라 하면서“공직기강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및 청렴세정 기강 확립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구리/한승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