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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간사(새정치민주연합, 구리시)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와 통계청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IMF 이래 청년실업자 41만 명으로 최대치 갱신했으나, 정부의 청년실업 대책은 기존 정책을 재탕 삼탕하는 숫자놀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임금피크제와 청년실업 해소 연관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청년실업 문제 해결한다는 방식이 재벌총수를 사면시켜주고, 아버지 월급 깍아서 아들 뽑으라는 알 수 없는 논리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면서 노동시간피크제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통계청의 ‘고용동향’ 발표에 따르면 올 상반기 20~29세 청년실업자는 41만명으로, IMF사태 직후인 2000년 40만2000명을 넘어섰다.

이에 더해 내년부터는 국회가 2014년 통과시킨 정년 60세 연장안이 시행되고,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에코세대의 노동시장 신규 진입을 예고하고 있어서, 청년실업 문제는 정부와 정치권 모두 몰두해야할 상황이다.

그런데 현재 정부의 청년일자리 정책의 방식은 재벌총수사면해주고, 아버지 월급깍아서 아들 뽑으라고(임금피크제) 주장하고 있다.

※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직후 8월 13일 사면을 통해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위해 기업인 사면 발표

재벌총수들이 적은 지분으로 경영권을 전횡한다고 비판하면서도 재벌총수에게 풀어줬으니, 투자와 고용에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며, 오히려 정부가 청년실업에 대해 뾰족한 대책이 없으니, 풀어줄테니 청년좀 뽑으라는 단순한 국정운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더욱 문제는 과연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통해 부모세대 임금을 줄여 확보한 재원을 과연 청년고용에 그대로 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젊었을때도 호봉이 적으니 싸게 쓰고, 나이들어도 임금피크제로 싸게 쓰겠다는 것이라고 이해된다.

게다가, 임금 삭감은 당장 눈앞에 현상적으로 드러나지만 임금피크제로 인한 신규 청년고용은 오로지 기업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다.
이미 일본에서는 세금 감면 인센티브 정책이 고용창출이나 임금인상 효과가 없음이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구직난에 시달리는 청년세대와 불충분한 노후준비와 불안정한 고용상태로 내몰리는 장년세대, 그리고 정년연장세대 간의 세대갈등을 부추겨 책임을 전가하고 정치적 개가나 올리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보육대란,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모두 이 방식으로 돌파했다고 자부하는 대통령께서는 청년실업도 자신이 있는 모양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더라도 이를 통해 고령자의 고용기간이 연장되면 기업의 인건비 총액 자체는 현재보다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더라도 기업이 고령근로자의 계속고용을 기피할 유인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기업의 인건비 총액이 현재 수준보다 증가한다면, 정부의 기대나 경영계의 예측과는 달리 청년 신규고용 창출에는 다소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측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과 임금피크제를 말하면서,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다고 말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 ILO와 OECD 등 국제기구는 고용안정의 대위변수로 근속년수를 사용하는데, 한국이 가장 근속기간이 짧은 나라이다.
2014년 OECD 13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한국 근로자의 근속 기간이 5.6년으로 가장 짧고, 한국 남성 근로자의 근속 기간은 6.7년, 여성은 4.3년임. 한국은 OECD 국가 중 근속년수가 가장 짧은 나라로 고용이 가장 불안정한 나라이다

※ 고용 불안은 대기업 근로자의 50세 전후 명예퇴직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이직,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잦은 파산·폐업 때문이다.
반면, 프랑스의 평균 근속 기간은 11.4년, 독일은 10.7년, 스페인 10.4년, 네덜란드 9.9년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근속년수가 10년 이상인 장기근속자 비율은 한국이 18.1%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적다. OECD 회원국 평균은 36.4%고, 장기근속자가 가장 많은 이탈리아는 46.6%이다.

지금 정부가 말하는 임금피크제의 희생양이 되어야 할 장년층 역시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적은 임금으로 불안정한 고용상황에서 힘들게 살아온 계층이다.

지금 우리가 고려해야 할 청년실업 대책은 임금피크제가 아니라 오히려 ‘노동시간피크제’가 되어야 할 것임. 노동시장구조개혁을 이끌기 위해서는 어느 일방의 희생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2013년 기준 연간 2163시간으로 독일의 1363시간보다 800시간이나 더 많음. OECD 평균 근로시간 1770시간도 훌쩍 넘음.

※ OECD 국가중 멕시코에 이어 2위
이에 윤호중 의원은 “법으로는 주 40시간 노동제가 실시되고 있고 1일 최대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가 허용되지만, 정부는 행정해석으로 토·일요일 노동을 연장근로에서 제외하는 바람에 68시간까지 일하고 있다”면서, “당연히 3명이 해야할 일을 2명이 하는 나라에서 청년들이 취직이 될 리가 없는데 정부는 청년의 노력 부족을 문제 삼고, 기업은 비현실적인 열정페이로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의원은 “어느 순간부터 청년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전제조건은 기업규제 축소와 세부담 인하가 되고 있으나, 근로시간줄이기-일자리 나누기에 기반한 세법과 노동법 재설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리/한승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