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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노사정 합의안 놓고 온도차
새누리, 노동개혁안 법제화 새정치, 노동법안 국회 재논의 입장

여야는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노동개혁안의 법제화를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동법안 국회 재논의로 확연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 협의가 1년만에 대타협의 결실을 더두게 됐다며 환연하고 나선 가운데 노동개혁을 향한 국민의 열망을 담아 신속한 입법절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김무성 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밤에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결실을 맺게 된 것에 대해 모든 국민과 함께 정말 참 잘된 일이라 축하드리고 감사하다"며 "이번 노사정 대타협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우리 스스로 결단을 내린 선제적 대타협이자 노사 상생의 의미를 담았다는 측면에서 우리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대타협이라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야당 일각에서 대기업 편향 노동개악이고, 일반해고조치 등은 국회합의가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만, 노동개혁은 정쟁이나 흥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그런 측면에서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 결과도 잘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이제 후속 과제인 노동개혁 5개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노동개혁 5개 법안의 내용을 면밀히 보면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 근로자를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하면서 이제는 국회 입법과정이 매우 중요해진 만큼 우리 새누리당은 국민 모두의 행복과 근로자 모두의 상생을 위한 노동개혁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반드시 최선을 다해 끝까지 가겠다"며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진 만큼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노동계도 노동개혁 대열에 반드시 동참해야 한다"며 노동계의 파업 중지를 요구했다.

김 대표는 아울러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진 만큼 이제 대기업 등 산업계도 투자확대와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신규채용 확대 등을 통해 적극 화답하는 모습을 경제계가 보여줘야 한다"며 산업계의 신규 채용 확대도 촉구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노사정위원회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한 합의를 국민 염원을 담아 대타협의 결실을 극적으로 이뤄냈다며 진심으로 환영했다.

원 원내대표는 오늘 한국노총이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노사정합의의 최종 승인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며 "합의안이 노동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만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를 꼭 도출해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청원 최고위원도 노사정대타협의 밑그림이 그려져서 아주 국민과 함께 정말 큰 시름을 잊은 것 같다"면서 "국회에서 법제화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제 잠정합의로 노동시장 구조개편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것이라며 추가 논의가 불가피하다며 국회 차원의 재논의 입장을 밝혔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노동계가 반대해 온 일반해고요건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외에도 노동시간 단축 그리고 비정규직 대책까지 담겼다. 노사정위는 단서조항으로 '정부는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강조하지만 '쉬운해고', 정부안을 사실상 수용했다며 뜻밖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의 삶의 안정과 고용의 질을 ‘상향평준화’가 아니라 '하향평준화'하는 합의안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노동계의 요구를 ‘정규직을 비정규직처럼 쉽게 해고할 수 있다'는 정부의 동문서답식 정책으로 관철시킨 합의안이라는 비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표는 "노동개혁 문제는 대통령이 공약을 깨고, 성과를 몰아붙이고, 여당대표가 ‘3만 달러 쇠파이프론’으로 선동해서 얻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국민과 미래세대의 삶의 질과 고용의 안정성에 대한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문제"라면서 "사회적 불평등과 서민경제 민생정책의 핵심의제"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 있고 추가 논의도 불가피하다. 국회에서 입법사항이라는 절차가 남아있다"면서 "우리 당은 ‘쉬운 해고’를 통한 ‘고용불안 노동정책’이 아니라, ‘고용안정’을 통한 ‘일자리를 만드는 노동정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승희 최고위원은 대타협이라는 탈을 쓰고 노동계에 항복문서를 받은 것이라면서 최대쟁점인 쉬운 해고에 대해 노사가 충분히 협의한다는 합의안이 곧 노동계의 목소리를 수용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결국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만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유 최고위원은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를 제물로 삼는 ‘쉬운 해고’ 밀어붙이기를 포기하고, 서민 경제를 살리는 '경제개혁'에 나서야 된다"며 "새누리당도 5대입법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청와대의 행동대장이 아니라 ‘국민의 정당’으로 거듭나야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추미애 최고위원도 "이번 합의는 호랑이를 그린다더니 고양이를 그린 타협안이 되고 말았다"면서 "제대로 된 대타협을 기대한 국민과 청년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다시 한번 절망하게 됐다. 중재와 조정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유도해야할 정부가 대기업과 사측의 이익에 편향된 밀어붙이기에서 나온 예정된 '불안정 합의'에 불과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최고위원은 정부가 강압적으로 요구했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문제는 독소조항으로 악용의 소지가 크다며 이제라도 정부여당은 경제구조와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야당, 청년들과 함께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하고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개혁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을 것을 촉구했다.
여야는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안에 대해 새누누당은 노동개혁안 법제화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동법안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치부/박경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