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간사(새정치민주연합, 구리시)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와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 국내 2억원 이상 수입차 판매량 중 무려 87.4%가 업무용인 것으로 나타나 차량구매부터 비용처리까지 제값주고 지불하는 개인과 과세형평을 심각히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작년에 팔린 5억 9천만원에 이르는 롤스로이스 팬텀 5대가 모두 업무용으로 구매되어, 업무용 사용범위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급 수입외제차를 구매하여 법인명의로 등록만 하면 모든 비용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현행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일부 법인과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사실상 탈세를 저질러 왔음이 최근 이슈화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해당 안에 대한 대책을 일부 내놓았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5년 세법개정안 – 업무용 자동차 관련 개정 내용
1.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등 일정요건* 충족시
* (예시)임직원만 운전이 가능한 자동차보험에 가입, 세무서에 해당차량 신고 등
① 승용차 관련 비용*의 일정비율(예: 50%)을 인정하되, 운행일지 등을 통해 사용비율만큼 추가 인정
* 감가상각비, 리스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
② 기업로고를 부착한 차량은 운행일지 등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100% 비용 인정
2.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등 일정요건 미충족시
① (법인) 전액 손금 부인
② (개인사업자) 업무사용비율 입증시 일정금액 한도로 사용비율만큼 비용인정
3. 시행시기
(‘16년) 법인 및 개인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수입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자(예:도소매업 20억원, 제조업 10억원 등)
(‘17년)개인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
* 추계신고자 등 장부기장 능력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자 제외
4. 리스나 렌트한 업무용 차량 적용 방법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업무사용 입증 등 직접 소유와 동일한 요건을 충족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5. 위 요건을 충족하고 기업 로고를 부착하는 경우는 관련비용을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 등 주요 선진국들은 대부분 운행일지를 작성
하지만 회사 로고가 있으면 비용을 100% 인정해준다는 부분과,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절반의 비용을 인정해준다는 부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미터기 조작과 함께 사적인 용도와 업무적인 용도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증명할 것인지 의문이며, 기재부가 여론에 떠밀려 형식적인 성과 보이기식 제도개선안을 내놓은 것으로 생각된다.
※ 업무용 차량은 구입비(리스 포함)는 물론 자동차세 등 각종 세금, 보험료와 유류비까지 소득세ㆍ법인세 산정 시 전액 경비 처리가 가능하며, 이는 차량 유지비를 거의 전액 보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업무용 자동차에 대하여 각종 비용영수증 제출 및 운행일지 작성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국가가 나서서 비용으로 처리해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정부는 비용인정의 한도를 정하지 않아 개인용자동차와 지나친 형평성 위배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어떤 언급도 없다.
※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판매된 2억원이상 수입차는 87.4%가 업무용으로 판매되었음. 과연 업무상 2억원이 넘는 고가의 승용차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기 힘들다.
경실련에 따르면, 2014년 국산차(3종)와 수입차(510종) 105,720대, 총 판매금액은 7조 4,700억원에 달하는 차량이 업무용으로 사업자에게 판매되었으며, 사업자들은 업무용 사용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증 없이, 연간 약 1조 4,942억씩 5년에 걸쳐 7조 4,700억원 모두를 경비처리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각각 5대가 팔린 롤스로이스 ‘팬텀’(5억9,000만원)이나 6대가 팔린 벤틀리 ‘뮬산’(4억7,047만원) 같은 초고가 차량은 전부 업무용으로만 팔림.(붙임자료 참조)
< 해외 업무용 차량에 관한 사례(경실련, 국회입법조사처) >
미국
- 리스의 경우는 비용의 85%만 업무용으로 인정함
- 출퇴근에 차량을 이용하는 것은 업무용으로 보지 않음
- 차량 가격이 1만 8,500달러(약 2,000만원)를 넘는 경우
세금공제를 차등적으로 적용
일본
- 차량가격 300만엔(약 2700만원)까지만 손비처리를 해줌
- 통근, 기타 사업상 관련 운행을 업무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지만
반드시 사용자의 신분은 법인의 임직원이어야 함
독일
- 유한회사의 회사명의 차량은 100% 업무관련성을 인정
- 인적회사는 업무용 차량이 업무에 50% 이상 사용될 경우,
필수적 업무용 자산으로 분류하고 전액 손금 인정
※ 일정 가격 초과차량에 대해서는 업무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나, 수입차 업체나 해당 국가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조문상‘수입산에 대한 직간접적 차별 금지’조항을 근거로 통상마찰을 빚을 수 있어, 국내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며, 선의의 피해자 또한 방지해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쉽지 않은 문제임.
정부의 개정안에서는 차량 표면이나 번호판에 ‘업무용’ 표시 부착을 이행한 차량에 대해서 100% 비용인정 한다고 했으나, 스티커 발급 비용도 만만치 않은 부담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스티커를 발부할 때 국산차와 수입차 모두에게 차량가격대비 과세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회사차의 업무관련 범위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정의할 것인지부터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재 업무범위에 대해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정관에서 정한 법인의 사업목적, 자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 자산의 용도 및 사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윤호중 의원은 “일반 개인의 경우 차량구매부터 유지비 까지 모두 개인이 부담하는 반면, 일부 사업자는 업무용 차량을 구매한 후 개인용도로 차량을 이용해도 명확한 확인절차 없이 100% 필요경비나 손금산입 혜택을 받고 있어서 과세형평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하면서, “기획재정부에서는 자칫 기업로고 부착제도가 업무용 차량의 사적사용에 대한 면죄부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윤 의원은 “일부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이것이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근절하도록 명확한 기준과 정책적 대안제시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리/한승목기자
국회의원 윤호중 국정감사!
입력날짜 : 2015. 09.15. 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