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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간사(새정치민주연합, 구리시)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5만원권을 보유한 가계 중 47.4%는 비상시를 대비하기 위해 예비적으로 보유한다. 기업 역시 49.7%는 비상시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5만원권이 시장경제상 유통이라는 본질적 의미를 잃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자본경제의 원동력인 화폐 본질적 목적을 찾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최근 조사에서 5만원권의 보유 사유가 비상 대비용이 대부분이므로, 5만원권 유통에 큰 문제는 없다고 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비상대비용이라는 의미는 다시 말해 지하경제를 위한 보관용이라는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주체별 현금 사용행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5만원권을 보유한 가계 중 47.4%는 비상시를 대비하기 위해 예비적으로 보유함. 기업 역시 49.7%는 비상시를 대비하기 위함으로 조사되었다.

※ 이주열 한은 총재는 2014년 국정감사에서 "5만원권 환수율 하락은 저금리와 낮은 인플레이션율 등 거시경제여건이 변하면서 현금선호경향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여 지하경제 유입설을 공식적으로는 부인했다.

한은은 이렇게 5만원권의 지하경제 유입설을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으나, 경제여건상 현금보유 성향이 높아졌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특히 2015년 4월 19일 한국은행은 올해들어 5만원권 환수율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다고 발표하였으나, 여기에는 올해부터 실시한 5만원권 환수 인센티브제도가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 한은에서는 1월부터 5만원권을 한은에 많이 환수하는 금융사에 1만원 신권을 우선 배분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2015년 1월부터 5만원권 환수율이 높아졌다고 한은에서는 발표하였으나, 이 같은 환수율 급등은 일시적 현상일 뿐 추세적으로 5만원권 환수율이 하락하는 현상은 계속될 것이란 게 중론이다.

한 온라인쇼핑몰에 따르면 금리인하를 밝힌 2015년 3월 한달간 개인금고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나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호중 의원은 “개인금고 판매 증가는 최근 5만원권 환수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과 연결지어 생각해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지적하면서 “현 상황은 5만원권이 시장경제상 유통이라는 본질적 의미를 잃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자본경제의 원동력인 화폐 본질적 목적을 찾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봐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구리/한승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