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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 17일 13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는 롯데그룹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자료 제출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는 공정위가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파악을 위해 해외계열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지만, 롯데가 이에 응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엄중한 조치를 주문했다.

또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른 자료 미제출에 관한 처벌은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며 신속한 법 개정을 통해 징역형 등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롯데가 한 달 이내에 지배구조와 관련한 주주명부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안전행정위원회의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지적이 잇달았다.

여당은 서울시가 석촌호수의 수위저하 원인을 조사한 결과 제2 롯데월드 건설이 그 원인이며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했다.

야당은 1~4호선 지하철역의 주요 시설 설비가 노후화돼 대형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고 9호선의 경우에는 출근 시간대 급행열차가 혼잡해 안전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여당에서 아들 병역 논란에 대해 언급하자 박 시장은 이미 무협의 처리됐다며 문제 제기에 대해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의미의 답변으로 의혹을 일축시켰다.

국방위원회는 방위사업청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여야는 지금까지 적발된 방위사업비리 규모만도 1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하면서, 끊임없이 터지는 방산비리의 근절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요구했다.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관리에 대한 감시·감독 시스템을 강화하고 방산비리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군 특유의 폐쇄적 계급문화 등을 없애기 위해 조직개편 등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제사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도 특별감찰관과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각각 실시했다.

법사위는 처음 실시된 특별감찰관 국감에서 대통령 측근 비리를 조사하기 위해 특별감찰관이 지난 3월 도입됐지만, 감찰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감찰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등 독립적 지위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수력원자력 등을 대상으로 한 산업위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한수원이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등 용역입찰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국내 원전에 사용 중인 부품이 안전규격에 부적합한 재질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고도 1년 넘게 늑장 보고하는 등 원전 관리 실태가 안일하다고 지적했다.

정치부/박경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