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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갑·문희상 국회의원 국정감사
20세의 성년 지방자치, 어린이 취급하는 정부

지방자치가 발달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선진국이고, 선진국치고 지방자치가 제대로 안 되는 곳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진국 문턱에 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현실을 보면, 올해는 1991년 지방의회 구성을 기점으로 25년째, 1995년 단체장 선거 기점일 때는 20년째 되는 해. 사람으로 치면 성년의 나이. 성년이 되면 자율권을 부여 받고, 그 자율권에 기초해서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다.

조직권(입법, 조직, 인사, 행정)과 재정권은 지방자치 출범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 6.30일 동아일보가 17개 광역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재정난과 중앙정부 간섭과 통제가 1, 2위를 차지(3위는 국민의 무관심)했다.

우선 지방재정 관련 현재 재정난의 심각성은 전국평균 재정자립도가 20년 전 62.2%에서, 2015년 현재 45.1%로 추락했다는 것에서 알 수 있고. 하락원인 중 세입 감소도 있지만 주원인은 의존재원 증가. 지난 20년간 자체재원이 137% 증가한 반면 의존재원은 527% 증가. 보조금의 경우는 776% 증가. 행자부 자료를 보면,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으로 지자체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단체가 74개에 이른다고 한다.

행자부 자료에 지방재정문제 해결방안으로 자체 세입기반 강화와 지방재정지출 효율화를 언급. 그밖에 더 중요한 건 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를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그러나 우리나라의 복지수준과 지출 모두 OECD 국가 중 최하위라는 점을 감안할 때 복지비를 더 늘리면 늘렸지 줄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공공사회지출은 2014년 기준 GDP 의 10.4%. OECD 국가 평균 21.6%의 절반수준에 못 미치는 수준.
▲국가부담률(조세부담률+사회보장부담률)도 2013년 GDP의 24.3%로 OECD 국가 평균 34.1%보다 저조.

또, 고령화는 출산율 저하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저출산 해소를 위해선 가정양육수당, 영유아 및 누리과정 등 의무보육 등 복지를 강화해야하고 또한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수당 등 공공부조사업과 장기요양보험 등도 필수이다.

따라서 우리의 과제는 어떻게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이뤄가느냐는 것이고, 이것이 지난 대선 때 확인된 시대정신인 복지와 경제민주화다.

이 같은 기초 생활보장사업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사업들로써 전국성과 통일성을 갖는 국가의 미니멈 사회복지보장제도임. 그렇다면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현재의 지자체 사회복지비 부담은 지자체가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보조하는 사안이 아니라 집행의 효율화를 위해 지자체에 위임한 사무인데 여기에 재정부담까지 전가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한 후 매칭까지 결정하는 것이 현실임. 기본 복지비는 국가가 책임지고 지자체는 복지별로 특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 것이다.

자치 조직권과 관련해 수도권 광역시·도는 인구집중 지역으로 다양한 행정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 수 증가는 물론 수요에 맞게 조직개편도 필요. 그러나 지방자치법(제112조)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행자부의 승인 없이는 ‘국’ 1개도 늘리기 힘든 것이 현실이며,결국 행자부의 주 업무는 자치단체에 자치재정권과 자치조직권을 부여하는 것에 충실하는 것이다.
미래지향적 분권화 자치를 역행하는 행자부 장관

행자부의 사무 중 중요한 것이 지자체의 사무지원, 재정, 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이라면(｢정부조직법｣ 제34조) 지자체 관련 행자부의 주요업무는 지자체 ‘지원’에 방점이 있어야 합니다.

6.30일 서울신문 인터뷰 기사를 보면서 장관의 인식이 지방자치와 분권과는 거리가 먼 것 아닌가 우려되었다. 지자체 선거에 대해 장관은 “선거를 통해 지역에 맞는 인재를 뽑을 수도 있고, 외부에서의 영입을 통해 인재를 얻을 수도 있다는 담론으로 가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하면서 “다시 말해 주민들이 원하는 인재를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주장은 지방자치에 반대한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음. 교수입장에서 이런 견해를 피력했다면 몰라도 행자부 장관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것이다.

장관은 “분권화를 흔히 거론하지만 무조건 (중앙에서 지방으로) 내려놓아야 옳은 게 아니며, 내려놓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를 적당하다고 여기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함으로써 분권화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꽃.

지방자치는 분권, 권력분산, 권력을 나눈다는 원칙이 있는 것임. 현재 광역도 단위에서 연정을 실험 중에 있음. 세계가 그 성공여부에 주목하고 있고, 또 그것이 추세다. 그런데 장관은 이러한 추세에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효율성의 극대화를 선호하고, 관선시절인 옛 내무부로 돌리고 싶은 것 아닌가.

◇ 지방자치 무시한 [내 세금 국민 감시단]

9.6일 행자부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겠다고 해 주민이 직접 자치단체 예산 낭비를 감시, 관리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내 세금 국민감시단’의 ‘시·도감시단’은 현재 활동 중인 4,036명의 생활공감 모니터단 인력을 활용하고, 중앙감시단은 공모를 통해 선발한 50명의 주민으로 구성. 9.16일까지 공모 접수받아 22일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문제는 2009년 이래 국회가 생활공감 모니터단 운영에 대해 정책제안 활동성과가 미흡했고, 관련 예산도 주로 행사성 사업으로 쓰였다고 지적해 왔는데, 이를 시·도의 예산낭비감시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또한 현재 중앙감시단원 50명을 별도로 선발한다는데, 그 역할도 시·도 모니터단과 중복되어 예산 낭비라고 생각함. 무엇보다도 시·도의 예산 낭비를 감시, 지적, 시정 요구하는 것이 시, 도의회 소관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시단을 행자부가 별도 운영하겠다는 것은 시·도의원들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개혁은 광역 시·도 옥죄기?

20년전 대비 재정자립도 하락폭은 광역 시·도가 가장 컸음. (27.7%)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의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은 광역 시·도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

6.22일자 한국경제신문에 장관 명의의 글로 소개된 국가재정전략회의(5.13일)의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 개혁”에 따르면 사회복지 예산 확보를 위해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의 사회복지 수요비중을 각각10%씩 확대하고 조정교부금제도도 개선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총액을 늘리기보다 기존의 총액에서 사회복지수요 비율을 늘리게 되면 광역시·도의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몫이 줄어들게 됐다.

행자부는 자치단체의 세입확충 중 경상적 성격의 경비절감 중 인건비 절감만큼 교부세를 추가로 교부하고 초과지출에 대해 벌칙을 부여하는 방안도 갖고 있는데 인건비의 경우, 성장하는 지자체와 인구감소나 현상유지 중인 지자체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지자체 수요에 따라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선진 자치단체인 것임. 인건비를 절감하면 민간이전경비가 증가되는데, 이것은 예산 절감 효과라 할 수 없는 것이다.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시행계획을 무시한 행자부의 지방세 비과세·감면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2015도 지방자치발전 시행계획｣(2015.3)을 보면, 자주재원 확충 방안 중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에 관한 것이 있음. 17년까지 비과세·감면율을 국세 수준인 15%이하로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 감면율 비교(13년 기준) : 국세 14%, 지방세 23%
△ 14년 정비실적 : 일몰도래 감면 138건(3조원) 중 90건(0.87저원) 정비
△ 15년 일몰도래 감면 : 178건, 약 2.9조원
△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에 대해 종료를 원칙으로 하되, 취약계층 지원 등의 경우만 감면 지원
△ 이와 관련 15년 2월에 기본계획 통보, 15.8월 개정안 입법예고.

그런데 8.21일 입법 예고된 내용은 부동산, 기업투자 관련 900억원 가량의 지방세 감면 방안을 신설하고, 법안 일몰시한을 연장해 연간 총 3조 3천억원의 지방세를 감면하겠다며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3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이러한 이율배반적 행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며, 이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시행계획에 역주행 하는 것 이라 생각한다.

지난 2.23-24일 서면으로 개최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2015년도 지방세 감면 운용 기본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는데, 행자부가 입법예고한 안과 다르다면 이것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유명무실하고 행자부가 취사 선택적으로 전권을 휘두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박근혜정부 들어 3년 연속 세입부족으로 지방교부금 배정이 늦어져 2014년도에는 7,500억원이 이월됐고,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은 3년간 세출재원 없는 이월이 반복되는데, 지방세 감면에 따른 보전은 과연 이뤄질 수 있는지, 행자부의 계획에 대해 묻고 싶다.

◇ 임금피크제 도입, 소통령 노릇?

9.7일 행자부는 서울 메트로 인재개발원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촉구를 위한 지방공기업 사장단 긴급회의 개최. 정재근 차관은 지방공기업이 절박한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선도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연내 반드시 마무리 해 달라고 강력 주문하였음. 행자부가 경영평가에 반영함은 물론 가능한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힘. 또한 도입 시기별 가점 부여한다고 함. 조기도입 시 1점부여, 도입 않을 시 감점 2점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정년 60세를 의무화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정년60세법)에 관한 법률이 2013년 4월 통과되어 정년 60세법은 2016년 1월1일 시행된다.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건 60세 정년제를 안착시키지 위한 것임. 임금피크제는 우리나라의 지배적인 임금체계인 연공급제(근무연수에 따라 임금이 비례적으로 증가)의 단점을 보완, 일정 연령후 임금을 단계적으로 삭감해서 사용자로부터 고령노동자 퇴출유인을 감소시키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사회로, 2026년에는 고령자 비중이 전체인구의 20.8%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가 될 전망인바, 고령사회 대비 은퇴 후 생활 불안정성, 노년빈곤 해소 등을 위하고, 사용자에게는 숙련 노하우를 계속 활용 가능케 하는 것이 임금피크제의 취지.

따라서 단순화 하자면 임금피크제는 고령근로자의 임금삭감과 고용연장을 맞바꾸는 제도이자, 고령화 사회 대책이지 단순한 고령자 임금삭감용이 아니다.

더구나 임금피크제도입은 청년고용확대와 상관관계가 없음. 8.13일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받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에 따른 채용 효과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10에서 2014년간 채용률은 2012년만 빼고 임금피크제 미도입 기관이 도입 기관보다 신입사원 채용율이 높았다고 한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4년도 공공기관 청년 신규고용 의무 이행 현황 결과를 보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매년 정원의 3%이상의 청년채용을 의무화 적용을 받고 있는 공공기관 391개소 중 291개소만 의무기준을 이행하고 25.6%는 법상 청년고용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 그렇다면 의무고용을 지키게 하는 것이 우선 아닌가 생각한다.

더구나 청년 고용과 임금피크제는 인과 관계가 낮다는 것이 국내외 대다수의 연구결과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들을 밀고 가는 것을 보면 장관은 행자부 장관이 아닌 지자체 대상으로 통치하려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 이것이 과연 행자부 장관이 할 일들인지 의문이다.

경기/의정부 이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