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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전지방 국세청이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간사(새정치민주연합, 구리시)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광주청의 탈세제보 포상금 2014년 포상금 지급액이 11억원으로 2011년 대비 무려 10배 증가됬으며, 특히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부분에서 대전청이 2011년 41건 2천만원에서 2014년 215건 2억 3천만원으로 건수는 5배, 포상금은 1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청은 2011년 25건 1천만원에서 2014년 무려 232건, 3억 5천만원으로 건수는 207건, 포상금액 지급 실적은 무려 32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국세청의 더욱 적극적인 행정으로 탈법행위를 근절해야 함을 당부했다.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의 경우 대전청의 경우 2011년 41건 2천만원에서 2014년 215건 2억 3천만원으로 건수는 5배, 포상금은 10배 증가했다. 광주청은 2011년 25건 1천만원에서 2014년 무려 232건, 3억 5천만원으로 건수는 207건, 포상금액 지급 실적은 무려 32배 증가추세를 나타냈다.

명의위장사업자 신고포상금의 경우에는 대전청이 꾸준히 1~2건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광주청의 경우에는 지급 실적이 단 한건도 없었다.

포상금 제도는 국민의 의무인 세금 납부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존재의 의의가 명확하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 운영에도 불구하고 각종 탈세, 차명계좌, 은닉, 전문직 현금영수증 미발급, 명의위장사업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윤호중 의원은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의 경우에는 여타 포상금과는 달리 그 증가폭이 가히 기하급수적이며, 대전청의 경우 2011년 41건 2천만원에서 2014년 215건 2억 3천만원으로 건수는 5배, 포상금은 10배 증가했다”고 지적하였으며, 광주청도 예외는 아니다. 2011년 25건 1천만원에서 2014년 무려 232건, 3억 5천만원으로 건수는 207건, 포상금액 지급 실적은 무려 32배 증가했다”면서“광주청과 대전청은 전문직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포상금지급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탈세를 비롯한 각종 불법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더욱 최선을 다해야”고 강조했다.

구리/한승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