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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1일 법사, 복지위 등 12개 상임위를 가동해 현지감사 7곳, 현장시찰 1곳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는 메르스 사태와 대우조선해양의 부실 문제가 쟁점이 됐다.

복지위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신종 감염병에 대한 보건의료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진출석을 요청한 가운데 야당은 메르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해 청와대의 최원영 전 고용복지수석과 김진수 비서관의 추가 증인채택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반대해 공방을 벌였다.

북지위는 결국 증인채택 공방을 이어가다 국정감사가 파행을 겪었다.

군사법원을 상대로 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군사법원 존치 관련, 방위사업비리 전반, 처벌 수위,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 대체복무 관련, 군 지휘관들의 자의적 ‘감경권’ 행사관련, 군 범죄에 대한 선고유예 비율 과다문제, 군복무 중 외상 등으로 전역병 증가 문제, 군기문란 군법무관 문제에 대해 집중한다.

정무위의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등3개 기관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부실 사태에 대한 책임 추궁과 분식회계 의혹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미방위는 국회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5개 기관을 상대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앱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문제, 재난안전지원팀 문책성 해체 의혹,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사업 관련, 마사회 콘텐츠 지원 사업 관련해 질의한다.

교문위는 서울교육청 등 3개 기관 국감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지방교육재정(누리과정 예산 등), 하나고 입시비리 문제, 자율형 사립고 정책에 대해 집중했다.

정치부/박경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