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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8.25합의와 대북전단 살포 관계 없다'
단절된 철도 연결 의미 감안해 북측 인사 초청한 것

정부는 정부는 헌법적 가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다른 주민의 신변 안전 보호라는 2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탈북단체 전단 살포에 대해 처리해 나갈 예정이며 기본 입장은 똑같다고 밝혔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21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탈북단체 전단지 살포와 관련해 8.25합의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 입장은 관계도 없고 변함이 없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북전단 살포는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는 사안으로써, 법률적 근거 없이 강제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며 다만, 다른 주민에 어떤 위해가 있다든지 또는 공공질서에 위협이 된다. 그럴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경원선 복원 기공식에 북측 인사 초청 보도에 대해 "경원선 복원, 철도 복원의 의미를 감안해서 북측을 초청하고자 했지만 북측이 초청장 수령 자체를 거부해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단절된 철도 연결이라는 의미를 감안해서 북측을 초청한 것이고 또 북측 구간, 철도 연결의 첫 출발을 함께하자는 그런 의미가 담긴 초청이었다고 설명했다.

정치부/박경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