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정치는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우승열패와 적자생존의 원칙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정글의 체제로, 함께 더불어 살자는 상생의 정치는 사라지고 죽기 살기식 공멸의 정치가 난무하고 상대를 경쟁상대(rival)가 아니라 타도의 대상으로 보는 미성숙한 정치이다.
이러한 정치파행은 최고 권력이 한 사람에게 힘이 집중되어 있는 현재의 권력구조에 있다고 생각한다. 1987년 독재에 맞서 대통령 직선제를 이뤄 87년 헌법체제를 이룬 후 28년이란 세월이 흘러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헌옷을 버리고 분권적 대통령제라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자는 개헌 논의가 있던중 남경필 지사의 연정 제의는 우리 정치에 일대 혁신을 가져왔다고 생각한다.
대체로 연정은 내각책임제하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상식인데, 남경필 지사의 연정은 대통령 중심제의 첫 사례로서 잘 진행되면 지금 경기도의 연정은 행정학 전문가들에게 중대한 사례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한 돌이 지난 경기도의 연정은 경기연정 정책협의회 합의문(경기도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정책협의회)에 따라 하나씩 실천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경기도민에게 필요하지만 소속 정당이 다르다고 해서 외면 받았던 것들이 실천되고 있는 것으로 그중 연정 정책 1호가 생활임금조례의 시행이다. 이는 지난 2014년 4월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 김문수 전 지사의 재의요구로 사문화되던 것이 시행되어 경기도형 생활임금 시대가 열린것이다.
※ 최저임금 5,580원보다 높은 6,81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의 122% 수준.
전국광역지자체 최초 인사청문회도 실시되었다.
연정 이행으로 경기도-도교육청 법정출연금 갈등이 지난해 9월 1차 추경 모두 반영되어 집행되었고, 지난 6월말에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손학규 지사 이후 10년 만에 교육연정을 이루었다는 희소식이 들려 화해 분위기 속에서 누리과정, 의무급식 등 얽혀있던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될 것이란 기대가 크다.
지난 7월 초에는 도의회에게 예산 편성권한을 주는 파격 행보가 있었는데 남지사의 이런 제안은 지난 1년간 추진되어온 ‘경기연정’만큼이나 파급력이 큰 제안이라고 평가한다.
※ 7.7일 남경필 경기지사가 경기도의회 제30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극복과 가뭄 대책을 위한 추경에 시범적으로 정책을 시행해보고자 한다”며 “일정부분 재원을 해당 상임위에 배당해 자체 편성토록 하겠다”고 언급.
무엇보다도 연정의 핵심은 야당 인사의 사회통합부지사 임명에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통합부지사의 권한은 ‘연합정치 공동협약’과 ‘경기도부지사 사무분장 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이에 따르면 사회통합부지사는 6개의 소관 실국인 보건복지국, 환경국, 여성가족국, 연정협력관, 대외협력담당관, 따복공동체지원단, 7개의 직속기관과 사업소 6개 소관 공공기관, 그 외에 대 국회, 대 의회, 정당 등에 관한 협력 및 본청,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정책수립 참여 및 협의 등으로 되어있으나 현정협약이나 사무분장 규칙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7개 직속기관과 사업소 :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서울사무소, 여성비전센터, 북부여성비전센터, 여성능력개발센터, 공단환경관리사업소
6개 소관 공공기관 : 경기복지재단, 경기의료원, 경기가족여성연구원, 경기영어마을,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연정의 핵심은 실질적인 인사, 예산권 등 권력 분권에 있다고 생각한다. 예산에 관해선 시책추진비(특별조정교부금)등은 도지사가 법적(형식적)으로 전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으나 연정을 하는 차원에서 사회통합부지사 몫을 일정 정도 할애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가령 2015년도 시책추진 보전금 500여억원을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해 지역발전,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에 집중 투자 계획을 갖고 있는데 사회통합부지사에게 이러한 시책추진 보전금 집행 권한과 책임의 일부를 나눠줘야 진정한 연정이라고 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연정합의문에 따르면, 통합사회부지사에게 복지, 환경, 여성가족관련 국과 산하기관에 대한 인사와 예산 관할 그리고 6개 기관의 기관장 인사추천권을 준다고 되어있으나 경기영어마을, 평생교육진흥원의 경우 그렇지 못하다. 영어마을 기능 변경과 관련 있다고 하더라도, 추천권만 사회통합부지사에게 있고, 지휘 감독권은 교육협력국(행1 부지사 소속)에 있는데, 사회통합부지사에게 합당한 권한을 주기 위해서라도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속가능한 연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이며,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서 합의문에 대한 충실한 이행과 더불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선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현재 연정을 위해 사회통합부지사 지위에 관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확실히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복공동체 성공은 사회적경제 사업과 조직의 통합운영에 있다. 정치에 있어서 적자생존이란 정글의 법칙에 대한 대안으로 상생의 정치와 연정이 있다면, 사회경제적으로는 사회적기업과 마을 만들기가 공동체 가치 중심의 함께 더불어 살자는 활성화 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사회적경제 조직은 점차 본래의 공동체, 사회적 가치보다 사업성에 집중한다든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모델 개발에 미흡했고, 높은 정부 의존도와 사업 중복성 등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마을 만들기도 공동체보다는 주거환경 개선, 정비 사업에 치중하는 등 한계를 보이고 있어 이러한 사회적경제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본래의 공동체 관념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남경필 지사 취임 이후 추진하는 것이 따복공동체이다.
그런데 따복공동체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 부서를 통합하고 있지만 여전히 통합적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
※ 가령 사회적 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 협동조합, 마을기업, 마을만들기 관련 정책은 따복공동체 지원단에서 담당하며, 자활기업(기업)은 보건복지국, 사회적일자리과, 농어촌공동체회사는 농정해양 국 농업정책과에서 진행함으로써 제도적, 정책적 연계가 힘든 상황이다..
또한 법규체계도 이원화 되어 두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시.군에서는 특정 정책을 선택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여기에다 현재의 사회적경제 평가는 경제적 측면에 집중되어 사회적경제가 추구하는 공공선, 사회가치 등의 평가가 어렵고 평가 지표도 없는 상황이다.
현재 사회적경제 평가는 매출액, 영업이익, 고용인원,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정도 등 경제적측면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사회적경제의 특성 및 역할, 가치 등의 과소평가 문제가 발생한다.
아무리 도내에 어려운 연구기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 개발 및 지속적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은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경필 지사의 ‘따복공동체’가 사회적경제의 통합 개념으로 정착되고 정책적 위상이 바로 설려면 기존의 사회경제적 사업을 모두 따복공동체 중심으로 통합.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도 단위에서 운영 중인 경기도중소기업지원센터 내 사회경제통합지원센터 업무를 따복공동체지원센터로 이관시킨 이후에 경기도의 권역별 통합지원센터 기능을 따복공동체지원센터가 수행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따복공동체가 경기도 자치법규보다 법률적 기반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한 도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경기도가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
남부에 비해 2.6배에 달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는 경기북부 주민의 최대 현안 중 하나로 경기북부 시군 의회, 경기도의회 북부지역 도의원, 자치단체장은 물론 여야를 넘어 국회의원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고속도로는 적자를 이유로 법인세를 내지 않으면서 정부한테서 최소운영수입을 보장받고, 주주들은 운영사에서 연 40%내의 고금리 후순위 대출로 이자 수익을 챙기면서 MRG 협약에 따라 이미 2013년까지 국가재정금 1206억원을 지원(2014년에는 396억원)받고 있는 것이다.
4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중 북부구간이 유일하다. 후순위채 이자율은 인천공항고속도록 13.9%, 서울-춘천고속도로 11.59%, 천안-논산고속도로 6~20% 등 대부분 10%대이다.
서울고속도로의 대주주는 민자사업자가 아닌 고리대금업자라고 봐야 옳다.
※ 지분율 : 국민연금공단(86%), 다비하나인프라(14%)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북부구간 운용과 과다한 통행료에 대해 2012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경기도가 여러 통행료 인하 방안에 대한 나름의 입장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무관심한 것 같아 현재의 입장이 궁금하다.
당시 경기도는 관리운영 30년 소멸 이후 국가운영수입을 유동화해서 현 통행료를 인하하는 것과 수도권 고속도로 단일요금제(민자/재정 고속도로 부분 통합채산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경기북부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의 하나인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와 관련해서 도지사가 앞장서서 현실적인 통행료 인하방안 마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의정부/이상태기자
의정부(갑)국회의원 문희상, 경기도청 국정감사
경기도 연정 성공은 대한민국 정치에 큰 이정표 될 것
입력날짜 : 2015. 10.02. 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