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는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재구축했지만 판교안전참사, 메르스 의료참사, 돌고래호 사고 등의 안전 사고가 계속 일어나 국민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메르스 의료 참사는 왜 컨트롤타워가 총리실직할이 아닌 청와대에 있어야 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여러 소관 부처들이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면서 초동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쳤던 것이다. 컨트롤타워는 재원, 인력, 경험, 통제력 등을 갖춘 청와대에 있어야 한 치의 오차 없는 일사 분란한 대처가 가능하다.
청와대 직속기관에 재난안전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하듯, 현장에는 도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필요한 인력, 재원, 장비를 적시에 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의미에서 최근 전라북도가 밝힌 ‘안전전북 기본구상 및 실천계획’의 4대 전략 중 첫 번째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적시한 것은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 기능을 도민안전실이 맡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관련 전문인력 확보가 되어있어야 하고 도청이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안전전북 기본구상 및 실천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4대 전략 : ▲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선제적 예방을 통한 사회재난 제로화 ▲ 자연재난 안전지대 조성 ▲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
노후 소방헬기 교체, 정부가 책임져야...
광역시.도에서 운영중인 소방헬기는 국민이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해서 화재진압, 구조.응급처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북의 소방헬기 운영실적을 보면, 13년도에는 225건, 14년도에는 181건에 달한다.
- 14년 181건 (인명구조 88, 응급처치‧이송 68, 기타 25)
- 13년 225건 (인명구조 95, 응급처치‧이송 101, 기타 29)
문제는 현재 전북에서 운영 중인 소방헬기 도입연도가 1997년으로 18년 전에 도입됐으나 제작연도는 1993년도로 기령이 22년에 달하고 있다.
워낙 노후해서 대형화재나 산불, 환자 수가 여러 명 발생하면 소방헬기가 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헬기가 한 대 밖에 없어서 수리나 점검받을 때는 구조작전에 투입할 수 없는 문제도 있다.
※ 전북 소방헬기 현황
- 기종 : BK117B-2
- 도입일자(제작일자) : 97.4.24(93.9.16)
- 최대탐승 : 10명(환자 최대 2명) / 운영시간 : 2시간 / 물탱크용량 675L
문제는 소방헬기 교체는 200억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이지만 기획재정부가 기존의 국고지원금을 중단하고 시.도에서 소방안전교부세를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5년 전북에 배부된 소방안전교부세는 137억원 이다.
그렇다면 새 소방헬기를 구입하기 위해선 2년가량 소방안전교부세를 한 푼도 안쓰고 아껴야 한다는 얘기이다.
시.도 자체적으로 많은 재원이 필요한 소방헬기를 교체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앙소방본부나 국민안전처 차원에서 소방헬기를 구입해서 지역소방본부에 투입.운용하는 체제를 갖춰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의정부/이상태기자
문희상국회의원, 전북도청 국정감사
안전전북 기본구상 및 실천계획｣의 실행력 확보 위해 도청에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기능 갖춰야
입력날짜 : 2015. 10.05. 11:32